CASE 017 · 부모님이 집 살 때 보내준 돈은 빚일까요
Q 부모님이 집 살 때 보내준 돈은 재산분할에서 빚으로 빼나요?
A
답변
부모가 주택 구입 때 보낸 돈이 실제 대여금이라면 채무로 검토할 수 있지만, 송금 사실만으로 빚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환 약정과 상환 내역, 지급 당시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라면 누구에게 준 돈인지와 기여도 반영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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