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7 · 부모님이 집 살 때 보내준 돈은 빚일까요
Q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지 않았으면 증여로 보나요?
A
답변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지원금이 반드시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대화와 변제 약정, 실제 원리금 지급, 반환 요구 등이 대여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 간 송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채무를 쉽게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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