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6 · 배우자가 몰래 받은 대출도 함께 갚아야 하나요
Q 배우자의 도박이나 외도에 사용된 빚도 제가 부담하나요?
A
답변
공동생활과 무관한 도박·외도 등 개인 용도의 채무는 공동재산 형성·유지 채무와 구별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공동차용자나 보증인이라면 채권자에 대한 책임이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의 공제 여부와 외부 채무 책임을 나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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