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6 · 배우자가 몰래 받은 대출도 함께 갚아야 하나요
Q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재산분할은 할 수 없나요?
A
답변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많아도 재산분할에서 채무 분담을 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를 인정하면서 채무의 성격과 경위, 각자의 소득·재산 등 사정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빚을 무조건 절반씩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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