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9 · 보험과 노란우산공제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Q 자녀 이름으로 가입한 보험도 부모가 재산분할하나요?
A
답변
자녀가 피보험자라는 이유만으로 보험의 재산적 권리가 모두 자녀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와 환급금 청구권자,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로 자녀에게 귀속된 재산을 부모의 이혼 재산분할 대상으로 임의 정산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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