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9 · 보험과 노란우산공제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Q 노란우산공제는 압류가 안 되니 재산분할에서도 빠지나요?
A
답변
공제금 수급권의 법정 보호와 이혼 재산분할에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는 문제는 구별됩니다. 노란우산공제도 가입기간과 납입재원, 공제금·해약환급금과 관련 대출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가치가 고려된다고 수급권을 곧바로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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