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30 ·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도 나누나요
Q 공무원연금과 회사 퇴직금을 같은 방식으로 나누나요?
A
답변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은 개별 법률의 분할제도와 적용 시기를 먼저 확인해야 하므로 회사 퇴직금과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연금, 일시금과 퇴직수당의 권리도 구별해야 합니다. 같은 경제적 가치를 민법상 정산과 법정 분할연금에 중복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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