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로 이미 처벌받았는데 또 적발됐습니다

“2년 전에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범이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는 건가요?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A씨는 약 2년 전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는 성매매 사실을 인정했고,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벌금을 모두 납부한 뒤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인터넷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A씨는 광고에 기재된 연락처로 업소 직원에게 연락했고, 이용 가능한 시간과 금액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예약한 날짜에 업소를 방문해 대금을 지급하고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A씨는 이번에도 한 차례 이용한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해당 업소가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경찰은 업소의 예약 장부와 이용 내역 등을 확보했고, A씨의 연락처와 예약 기록도 발견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A씨에게 성매매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A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불안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됐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성매매 재범은 징역형이나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을 읽은 뒤 걱정이 커졌습니다.
A씨는 자신이 과거 벌금형을 받은 사실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법률상 가중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 사이에 약 2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점이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었습니다.

이번 성매매는 한 차례였고 다른 업소를 추가로 이용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과거 처벌 전력을 확인하면 이번에도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정식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지 불안했습니다.
A씨는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인지, 실제 처벌을 결정할 때 어떤 사정들이 고려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성매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매매를 했다면 반드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요? 재범도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성매매를 했다면 새로운 범행에 대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징역형이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성매매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이 자동으로 높아지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매매를 했더라도 새로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은 새로운 사건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은 재범 가능성이나 형벌의 필요성을 판단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재범과 형법상 누범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과거 성매매로 벌금형만 받은 경우라면 그 벌금형 전력만으로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범 가중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 처벌 전력이 새로운 사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성매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의 종류와 시점, 새로운 성매매 행위의 횟수 및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 처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1) 성매매로 처벌받은 뒤 다시 성매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성매매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후 새로운 성매매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최근 다시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다면 과거 사건과 새로운 사건은 구분됩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 벌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해서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성매매 행위까지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 사건에서 이미 처벌받은 동일한 성매매 행위를 다시 처벌하는 것은 새로운 범행에 대한 처벌과 구분해야 합니다.
헌법 제13조 제1항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 동일한 범죄사실을 다시 처벌하는 것과, 그 이후 새롭게 이루어진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A씨의 경우 과거 벌금형을 받은 사건과 최근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를 한 사건은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성매매 행위가 증명된다면 그 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사건의 벌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은 새로운 범행에 대한 처벌을 막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사실은 새로운 범행의 형사책임을 없애지 않으며, 오히려 과거 동종 전력으로서 새로운 사건의 처분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2) 성매매 재범과 형법상 누범은 무엇이 다를까요?

성매매 사건에서는 '재범'과 '누범'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표현은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일상적인 의미에서 재범은 과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형법상 누범은 형법 제35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뒤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누범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거 처벌의 종류입니다.

과거 성매매 사건에서 벌금형만 받았다면 그 벌금형 전력만으로 형법상 누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형법 제35조에서 요구하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씨는 2년 전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A씨가 다시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A씨에게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과 동일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형법 제51조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뒤 다시 범행했다는 사실은 그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누범이 아니라는 점과 과거 동종 전력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3) 성매매 재범의 처분은 어떤 사정에 따라 달라질까요?

성매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형사처벌 전력과 새로운 범행의 내용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과거에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 그 이후 얼마 만에 다시 성매매를 했는지, 새로운 범행이 실제로 몇 차례 이루어졌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했다면 반복적인 범행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새로운 범행이 한 차례였다는 사실도 사건 전체의 내용과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범행이 한 차례였다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사정이기 때문입니다.
재범까지의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처벌 이후 2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전력의 영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내용과 새로운 범행의 경위, 횟수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업소 장부에 여러 차례 이용 기록이 기재돼 있다면 그 기록이 실제 성매매 행위를 의미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약만 했다가 취소한 기록과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기록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전력뿐 아니라 새로운 사건에서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4) 성매매 재범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성매매 재범이라고 해서 벌금형이나 기소유예가 법률상 일률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이라도 새로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47조 제1항에 따라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성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법률상 절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처분을 판단할 때는 과거 동종 전력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사는 과거 처벌이 재범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사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범 사건보다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소유예와 벌금형, 징역형을 서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벌금형은 법원의 유죄 판단에 따른 형사처벌입니다.
징역형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이며,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와 실제 형이 집행되는 경우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재범이면 실형'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 여부에 따라 실제 형의 집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매매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처벌 내용과 새로운 범행의 횟수, 경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처분을 판단해야 합니다.
재범도 벌금형이 가능하지만,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초범과 동일한 처분을 당연하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5) 과거 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와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다를까요?

과거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와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에 따른 형사처벌 전력과 구분됩니다.

반면 벌금형은 법원의 유죄 판단에 따른 형벌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전력이 남습니다.
따라서 과거 기소유예를 받은 사람을 벌금형 전과가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새로운 사건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건에서 과거 처분 사실이 적법하게 확인된다면 반복적인 행위인지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성매매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뒤 다시 성매매를 했다면 검사는 새로운 범행의 경위와 함께 과거 처분 사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 벌금형을 받은 뒤 다시 성매매를 했다면 이미 유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두 경우는 처분의 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누범 가중 여부를 판단할 때도 과거 처벌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아니고, 벌금형 전력만으로도 형법 제35조의 누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에서는 과거 사건을 단순히 '한 번 걸렸다'고 설명하기보다 기소유예였는지, 벌금형이었는지, 징역형이었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A씨는 2년 전 성매매로 벌금형을 받았고, 최근 다시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새로운 성매매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과 과거 동종 전력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결국 A씨의 사건은 과거 벌금형 전력과 새로운 범행의 횟수 및 경위, 재범까지의 기간 등을 종합해 처분을 판단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성매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이번에는 무조건 실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징역형이나 실형이 자동으로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과거 사건에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벌금형을 받은 사실과 형법상 누범 가중이 적용된다는 것은 다릅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누범 가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성매매로 벌금형만 받았다면 그 전력만으로 형법상 누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범 가중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과거 동종 전력이 새로운 사건에서 불리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했다는 사실은 재범 가능성이나 처벌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 사건에서는 초범과 동일한 방식으로 기소유예만을 기대하기보다 과거 처벌 내용과 새로운 범행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새로운 사건의 범행 횟수가 중요합니다.
업소 장부에 여러 차례 예약 기록이 기재돼 있다면 실제 성매매 행위가 각각 이루어졌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약했다가 취소한 기록과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진 기록을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단순히 예약 장부의 신빙성만 다투는 방식으로는 사건의 핵심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거 처벌 이후 다시 범행하게 된 경위와 실제 범행 횟수,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재범 사건이라고 해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처벌 전력이 없는 사건보다 불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성매매 재범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과거 처벌 전력과 새로운 사건의 증거, 실제 범행 횟수 및 법률상 가중처벌 여부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합니다.

성매매로 이미 처벌받은 사람이 다시 성매매를 했다면 새로운 범행에 대해 별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동종 전력은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징역형이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성매매 재범 사건에서 과거 처분과 새로운 범행의 증거, 실제 범행 횟수 및 법률상 가중처벌 여부를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검찰 처분과 형사재판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