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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집행

내 아파트에 걸린 가압류 바로 경매로 넘어가나요? 대전가압류변호사

부동산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아파트에 가압류가 되어 있는데 바로 경매로 넘어가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가압류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6월 촬영).

핵심 요약

  • 가압류는 압류가 아니어서 가압류만으로는 경매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가압류가 되어 있어도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습니다.
  • 전혀 거래가 없는 사람이 가압류를 했다면 재판으로 풀어낼 수 있고, 비용과 손해는 잘못 가압류한 사람이 책임집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나중에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것입니다. 가압류만으로는 그 물건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경매를 하려면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은 뒤 압류를 하고 경매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가압류가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매로 넘어가지는 않고, 그 집에서 살지 못하는 것도 아니어서 너무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가압류를 했다면

전혀 거래가 없는 사람이 가압류를 했다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 재판을 통해 가압류를 없앨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생긴 비용과 손해는 잘못 가압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법원은 내 말도 듣지 않고 가압류를 해 주나요

가압류와 가처분은 급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제도여서, 법원은 어느 정도 소명만 되면 일단 결정을 내려 줍니다. 대신 가압류를 당한 사람이 재판으로 다투고 이기면 모든 손해와 비용을 잘못 가압류한 사람이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압류가 될 만한 사정이 있다면 본안 재판을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와 관련 없는 가압류라면 이의 재판으로 취소하면 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내 부동산에 가압류가 들어온 분
  •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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