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 돈 받을 수 있는 서류는? 공증과 사서증서의 차이_대전변호사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을 쓸지, 각서를 받을지, 공증을 해야 할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공증의 두 가지 종류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9월 촬영).
핵심 요약
- 흔히 말하는 엄격한 의미의 공증은 집행력이 있어 판결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사서증서 인증은 그런 내용의 서류가 있다는 것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 비용과 상황을 보고 둘 중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집행력이 있는 공증
예를 들어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 원을 갚는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받아 두면, 그날까지 갚지 않을 때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상대의 급여나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대신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비용은 더 듭니다.
사서증서 인증
많은 분들이 공증이라고 생각하고 받는 것은 사실 사서증서 인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끼리 작성한 서류가 있다는 것을 공증 사무실에서 확인해 주는 것으로, 내용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비용이 비싸지 않고, 공증 사무실이 서류 내용을 보관하기 때문에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합의서나 각서를 작성했다는 것이 공적으로 증명됩니다.
어느 쪽을 고를까요
나중에 돈을 못 받았을 때 재판까지 하기는 어렵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는 것이 좋고, 못 받을 가능성이 낮고 안 되면 재판을 하겠다는 경우라면 사서증서 인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려는 분
- 공증을 받을지 고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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