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1	벌금 500만원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2023-10-25	1874
80	불송치결정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2023-10-25	2421
79	손해배상 청구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건	2023-10-17	1592
78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2023-10-17	2685
77	전부승소	[양육비이행명령]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 승소	2023-10-17	2061
76	전부승소	[전세사기] 연락이 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1억 원 전부 승소	2023-10-17	2846
75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수익금을 줄 것처럼 지인을 기망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3-10-17	3194
74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2023-10-17	2785
73	항고심 인용	[항고인용]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부모감호 위탁으로 변경	2023-10-16	3231
72	불송치결정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3-10-16	6436

분류	제목
81 벌금 500만원	[음주운전] 윤창호법 위헌으로 재심청구하여 벌금 500만 원으로 감액(종전 2,000만원) 2023-10-25 \| 조회수 1874
80 불송치결정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2023-10-25 \| 조회수 2421
79 손해배상 청구	[상간소송] 협의이혼 후 아내와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해 승소한 사건 2023-10-17 \| 조회수 1592
78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2023-10-17 \| 조회수 2685
77 전부승소	[양육비이행명령]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 승소 2023-10-17 \| 조회수 2061
76 전부승소	[전세사기] 연락이 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1억 원 전부 승소 2023-10-17 \| 조회수 2846
75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수익금을 줄 것처럼 지인을 기망하여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3-10-17 \| 조회수 3194
74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생계형 운전자라는 점을 주장하여 약식기소(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2023-10-17 \| 조회수 2785
73 항고심 인용	[항고인용]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인용되어 부모감호 위탁으로 변경 2023-10-16 \| 조회수 3231
72 불송치결정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3-10-16 \| 조회수 6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