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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처분 취소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사례

“공공시설의 향후 운영계획을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내부검토 중인 자료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공공시설이 건립된 토지의 소유자이자 해당 시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 온 단체의 대표자였습니다.

해당 시설은 2017년경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됐고, 의뢰인이 운영하는 단체가 민간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설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관할 행정청은 2024년 새로운 민간위탁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을 공고했다가 이를 철회했습니다.

 

공개모집이 철회되면서 기존 운영자의 지위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 향후 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행정청에 향후 운영계획에 관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민간위탁 운영기관 관련 운영계획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행정청은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해당 정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운영계획에 관한 것으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고, 이를 공개하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의뢰인은 비공개 결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은 행정청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했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개청구 정보 공공시설 민간위탁 운영기관 관련 운영계획
행정청의 비공개 사유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 및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우려
핵심 쟁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정보 해당 여부
주요 조력 정보의 실제 성격, 공개로 인한 지장 여부, 부분공개 가능성에 관한 법리 구성
최종 결과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원고 전부 승소
소송비용 피고 부담
박종현
집행유예
대전음주운전변호사, 10년 내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음주운전으로 두 번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사고까지 났는데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새벽 시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장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였고, 약 20km를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다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에 해당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에 가까웠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았으며, 운전 중 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교통사고 피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수사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이번 사건의 양형요소를 분석하고,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구분 내용
혐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116%
운전거리 약 20km
과거 전력 10년 내 음주운전 2회, 각 벌금 300만 원
사건 경위 음주운전 중 주차장에서 물적 피해 교통사고 발생
수사단계 교통사고 피해 관련 합의
핵심조력 수사 초기부터 재범 방지 노력 및 양형자료 준비·제출
최종 결과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6개월
김경민
기소유예
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고3 아이가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휴대전화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학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원으로 출동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에는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적용됐고, 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전 보호처분 등의 전력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있는 불법촬영 사건인데다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함께 대응하면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안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 것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유형 성범죄
의뢰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피의자)
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경위 학원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몰래 촬영
초기 상황 경찰 출동 및 조사, 휴대전화 제출
주요 대응 경찰조사 대응, 피해자와 생활동선 분리, 형사조정 신청, 사과문 전달
피해회복 금전 지급 없이 형사조정 성립, 처벌불원서 제출
최종 결과 두 혐의 모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박종현
화해권고결정
대전 공무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공무원연금까지 정리한 사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하던 중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한 차례 이혼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었고, 당시에는 상대방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 혼인관계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부부의 별거 상태가 계속되었고, 결국 상대방은 다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는 당시 상대방이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혼인관계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혼 자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혼 청구에 대한 기각을 구하고 향후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까지 함께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한길로에 대전 공무원 이혼소송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박종현
김경민
아동학대 기각 및 조정 마무리
아동학대 주장과 함께 제기된 친권자·양육자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 및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의뢰인은 이혼 후 세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자녀 중 한 명을 데려간 뒤 의뢰인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신고는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종결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전 배우자는 다시 다른 자녀 한 명을 데려간 뒤 의뢰인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주장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단순히 친권·양육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고, 이번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과 피해아동보호명령까지 함께 청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향후 남은 자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김현지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대여금 청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협의이혼을 마친 지 약 5년이 지난 어느 날, 전 배우자로부터 민사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이혼과는 별개로 혼인기간 중 자신이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며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혼인 중 함께 운영했던 식당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지출한 비용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위임계약 또는 사무관리에 따른 비용상환까지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혼인 중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부부가 공동생활과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전 배우자로부터 돈을 빌렸다거나 추후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식당 역시 어느 일방이 상대방의 사무를 대신 처리해 준 것이 아니라,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함께 운영해 온 사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당시 이미 두 사람 사이의 재산관계가 모두 정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후 약 5년이 지나 수년 전의 송금 내역을 근거로 거액의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길로 청주분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김경민
위자료 4천만 원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확보 및 항소심 기각으로 위자료 4천만 원 확정
의뢰인은 20년 넘게 가정을 전담해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을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며 가사와 육아에 헌신해 왔으나, 어느 날 배우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생계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연락마저 두절하는, 이른바 '악의적 유기'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배우자는 스스로 혼인 파탄을 초래해 놓고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20여 년에 걸쳐 가정에 기여한 몫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하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지현
무혐의
대전 준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직장동료 성범죄 고소 불송치 사례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여성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편의점에서 맥주를 추가로 구입해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일부 스킨십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함께 점심을 먹은 뒤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여성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항의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한 의뢰인은 일이 더 커지는 것을 막고 싶은 마음에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직장에서도 먼저 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스킨십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전혀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제는 고소가 이루어지기 전 의뢰인이 이미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한 반응이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 직후 두 사람의 행동과 이후 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퉜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준강간·강제추행
의뢰인 피의자
핵심 쟁점 일부 스킨십 인정, 사과 메시지 존재, 객관적 증거 부족, 거짓말탐지기 불리한 반응
한길로의 대응 사건 다음 날 함께 식사한 정황, 사건 이후 피해 주장·항의가 없었던 정황, 이후 함께 회식에 참석한 사실 등을 토대로 고소 내용의 신빙성 다툼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박종현
최용우
집행유예
대전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점 등이 문제가 되어 차용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까지 선고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와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다시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한편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하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양형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징역 1년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했고, 의뢰인은 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사기(차용사기)
의뢰인 피고인(항소인)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출 수 있는지
한길로의 대응 지속적인 합의 시도, 형사공탁, 변제 계획 및 정상관계 자료 제출
결과 1심 징역 1년 → 항소심 집행유예
김동섭
집행유예
대전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집행유예, 15세 피해자 사건 법정구속 방어 사례
의뢰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 15세인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차량을 이용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5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징역형과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할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부분까지 모두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객관적인 자료와 각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한편,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 성매수)
의뢰인 피고인
핵심 쟁점 일부 상이한 진술에 대한 대응, 실형 및 구속 방어
한길로의 대응 인정 범위 정리, 정상관계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
결과 법정구속 없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박종현
김동섭
김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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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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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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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위자료, 피고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불륜사실에 따른 위자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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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무혐의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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