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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주요 성공사례

[주식리딩방 사기] 투자사기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액을 전부 변제받음

의뢰인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회사를 알게 되고, 위 회사에 약 1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위 회사는 처음 몇 차례 의뢰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이는 피해자를 속이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 회사로부터 금원을 회수할 수 없음을 알고는 바로 저희 법무법인 한길로를 방문하셨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이혼] 사실혼 상황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해서 50:50 기여도 인정받은 사례(13억 원 이상)

의뢰인과 전 남편인 상대방 사이에는 성년의 자녀 2명이 있으나, 20년 이상을 사실혼 상태로 지내던 중 최근 관계가 좋지 않아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률혼과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른 형식적 차이만 있는 것이 강학적인 설명이나,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아니고 이혼 후 별거에 불과하다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에 이르게 된 다양한 경위를 놓고 볼 때(특히 어떤 사정으로 주소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법원에서는 사실혼 성립을 부정하는 경우도 종종 보여집니다.

수석변호사

김지현 변호사

[성착취물소지] N번방 사건에서 아동성착취물 소지죄로 기소된 사안, 무죄판결 이끌어내

우리나라가 한참 'N번방' 사건으로 떠들썩했습니다. 말로만 듣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착취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에 모든 국민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연히 주범들에게는 엄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었으나, 문제는 본 사건의 피고인처럼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았다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던 경우에도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메가클라우드 서버 링크에서 'N번방' 피해자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사실이 인정되었는데, 본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다운로드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무죄 주장을 펼치게 된 사안입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우연히 오락실에 들렀다가 옆에 있던 초등학생(남1, 여1)과 대화를 하던 중 의뢰인의 팔이 위 여학생의 가슴과 어깨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안이 아청법의 적용대상인데다가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탓에 의뢰인은 당황스러움과 두려움을 참지 못하였고 한길로에 방문하셨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무혐의처분

[강간미수] 소모임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2024. 12.말경 소모임 어플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둘이서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연락을 나누다가 사건 당일 여성이 술을 마시자고 연락해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의 집까지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집에서 간단히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에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고 성관계로 이어지던 중 여성이 거부의사를 표현하는 것 같아 잠시 행동을 멈추었고, 이후 서로 상대방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대표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무혐의처분

[미성년자의제강간] 만13세이상 만16세미만 의제강간으로 피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이끌어 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해당 미성년자가 만15세(당시 고등학생)라는 이유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불송치결정

[준강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술 마신 후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무혐의)

2022. 6.경 의뢰인은 친구들과 클럽을 방문하였다가 우연히 해당 여성(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이후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몇차례 만남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중 기분좋게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의뢰인은 이후 업무적으로 바빴기에 여성의 전화를 잘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뒤 서울관악경찰서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한길로를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무혐의처분

[사기죄] 교제하던 남성에게 금전을 빌렸다가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무혐의처분

의뢰인과 상대방(고소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2017. 1.경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서 상대방에게 고리로 일수를 해서 돈을 불린 다음에 갚겠다며 4,000만 원과 3,500만 원 총 7,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 이유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불송치결정

[마약]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의뢰인은 집에서 여자친구와 있던 중 소란스럽다는 옆집의 신고를 받아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당시 집 안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있다면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대전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의뢰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으며 마약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려던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불송치결정

[강제추행] 모텔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로 고소당한 사건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의뢰인은 2023. 6.경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여행을 가기로 하였고, 며칠 뒤 해당 여성과 여행을 간 뒤 숙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던 도중 갑작스럽게 여성은 의뢰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성관계를 중단하기를 요청하였고, 이후 처음부터 성관계를 동의한 적이 없다면서 관계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함부로 추행하였고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신고 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성범죄] 강간치상 및 준강간미수, 전자발찌부착, 보호관찰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에서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던 사람으로 총 2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1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의 성립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사를 받던 중 2번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의뢰인이 위와 같은 2건의 혐의가 발생하자 즉시 전자발찌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게 됨으로써 의뢰인의 불안과 공포가 매우 두려웠던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불송치결정

[강간 등]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등 고소당한 사건 방어, 무혐의처분(불송치결정)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던 여성과 총 7차례 성관계한 점에 대한 강간죄, 그 가운데 서로 신체사진이나 음란물 등을 전송하고 그를 통하여 협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고소된 상태였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혼인취소] 남편이 경제력을 속이고 결혼한 사건에서 혼인취소 인용 및 위자료 1500만 원 승소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0. 2.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2020. 8.경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한다면서 의뢰인을 데리고 사업부지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함께 살 집이라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함께 아파트 실내 사진을 전송하기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동주택 사업계획서를 보내주면서 지금 개발하는 곳으로, 해당 사업만 끝나면 남은 여생을 해외여행 다니면서 살자고 하였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항소심 파기

[음주운전] 원심에서 징역1년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원심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항소한 뒤 한길로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반면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과거 동종전력이 많다는 점을 이유로 항소하게 되면서 항소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대표변호사

김동섭 변호사

권리금 방어

[권리금] 임차인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1억 1,000만 원)에 대한 방어 성공

해당 사건은 임대인인 의뢰인이 임차인인 상대방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의 의사를 전달하자마자, 상대방에서 권리금 회수 기회 박탈을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신속하게 건물명도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은 다소 늦은 시기에 권리금 상당액 손해배상청구(1억 1,000만 원)의 소를 제기하면서 두 사건은 병합되어 진행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동승자가 즉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3-08-14	3204
7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받은 사안	2023-08-14	2431
6	벌금 300만 원	[보이스피싱] 인터넷을 통하여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2023-08-09	2189
5	벌금 500만 원	[마약]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희로뽕) 투약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2023-08-09	2133
4	벌금 800만 원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어 총 3회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2023-08-09	2268
3	공소기각(무죄)	[뺑소니] 출근 중 사고 후 도주한 사안(뺑소니)에서 공소기각 판결(무죄)	2023-08-09	2027
2	검찰 송치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전세사기범 고소한 사건, 검찰 송치	2023-07-28	2917
1	기소유예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 엉덩이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2023-07-28	2167

분류	제목
8 집행유예	[음주운전] 음주운전 중 동승자가 즉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3-08-14 \| 조회수 3204
7 혐의없음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하였지만 혐의없음(증거불충분)받은 사안 2023-08-14 \| 조회수 2431
6 벌금 300만 원	[보이스피싱] 인터넷을 통하여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2023-08-09 \| 조회수 2189
5 벌금 500만 원	[마약] 총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희로뽕) 투약하였지만 벌금형 선고 2023-08-09 \| 조회수 2133
4 벌금 800만 원	[음주운전] 동종전력 있어 총 3회 음주운전 사건에서 벌금형 선고 2023-08-09 \| 조회수 2268
3 공소기각(무죄)	[뺑소니] 출근 중 사고 후 도주한 사안(뺑소니)에서 공소기각 판결(무죄) 2023-08-09 \| 조회수 2027
2 검찰 송치	[전세사기] 피해자 대리하여 전세사기범 고소한 사건, 검찰 송치 2023-07-28 \| 조회수 2917
1 기소유예	[강제추행] 클럽에서 여성 엉덩이 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결정 2023-07-28 \| 조회수 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