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변호사 성공사례 |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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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4천만 원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확보 및 항소심 기각으로 위자료 4천만 원 확정

의뢰인은 20년 넘게 가정을 전담해온 전업주부였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생활과 경제활동을 뒤에서 묵묵히 뒷받침하며 가사와 육아에 헌신해 왔으나, 어느 날 배우자는 아무런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이후 생계비 지원을 전면 중단하고 연락마저 두절하는, 이른바 '악의적 유기' 상태를 장기간 지속하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배우자는 스스로 혼인 파탄을 초래해 놓고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며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20여 년에 걸쳐 가정에 기여한 몫을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하고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김지현

무혐의

대전 준강간·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직장 내 성추행 오해, 불송치 결정

의뢰인은 202X년 9월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편의점에서 추가로 구입한 맥주를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마시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있었고, 다음 날 의뢰인과 피해자는 함께 점심을 먹은 뒤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항의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은 미안하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크게 번질까봐 두려워 먼저 회사를 퇴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 측에서 준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형사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종현

최용우

집행유예

대전 사기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뒤집은 차용사기 사례

사업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지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약 7,000만 원을 차용한 뒤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운영을 위해 돈을 빌렸고, 그 과정에서 일부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점 등이 문제가 되어 차용사기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제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까지 선고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1심 판결을 받은 뒤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왔습니다.

이미 1심에서 유죄와 실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다시 전면적으로 다투기보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한편 일부 금액을 형사공탁하고, 구체적인 변제 계획과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양형 방어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징역 1년 실형을 집행유예로 변경했고, 의뢰인은 수감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사기(차용사기)
의뢰인	피고인(항소인)
핵심 쟁점	항소심에서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출 수 있는지
한길로의 대응	지속적인 합의 시도, 형사공탁, 변제 계획 및 정상관계 자료 제출
결과	1심 징역 1년 → 항소심 집행유예

김동섭

집행유예

대전 아청법 미성년자 성매매 집행유예, 15세 피해자 사건 법정구속 방어 사례

의뢰인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 15세인 피해자를 만나 금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차량을 이용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사건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특히 이 사건은 피해자가 만 15세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징역형과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혐의를 전부 부인할 사건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부분까지 모두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객관적인 자료와 각자의 진술을 토대로 인정할 부분과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을 구분하는 한편, 재판에서는 의뢰인의 정상관계와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정구속을 피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아청법 위반(아동·청소년 성매수)
의뢰인	피고인
핵심 쟁점	일부 상이한 진술에 대한 대응, 실형 및 구속 방어
한길로의 대응	인정 범위 정리, 정상관계 및 재범 방지 자료 제출
결과	법정구속 없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박종현

김동섭

김현종

보증금 전액반환

대전 전세사기 변호사, 보증금 1억 반환소송, 공인중개사 책임 인정 사례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의뢰인이 전세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을 신뢰하였으나, 실제로는 선순위 임대보증금 규모가 크게 달라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현지

보증금 전액반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다음 세입자 조건부 반환 거부 무력화 및 소송 승소 사례

의뢰인은 2023. 1.경 임대인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 1.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인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보증금을 절대 반환할 수 없다면서 그러한 특약이 존재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임대인과의 대화가 되지 않자, 부득이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김경민

김현종

김동섭

박종현

벌금형

대전 상습도박 혐의, 온라인 카지노 이용에도 압수수색 없이 종결된 사례

온라인 카지노를 이용하다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상습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약 4개월간의 거래 내역을 특정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기간 외에도 추가 이용 내역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압수수색 이후 확보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료의 범위를 검토하고, 계좌 입출금 내역을 면밀히 정리하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상습도박(온라인 카지노)
의뢰인	피의자
핵심 쟁점	압수수색 대응, 도박 기간·횟수 특정, 계좌내역 정리, 수사 협조 태도
한길로의 대응	압수수색 이후 대응 방향 정리, 계좌 입출금 내역·도박 횟수·금액 정리, 재범 방지 자료 및 협조 의사 제출
결과	벌금형

김경민

김동섭

김현종

박종현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제작, 15세 여중생 촬영 혐의 실형 위기, 집행유예로 구형 방어 성공

의뢰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입니다. 그런 이유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으며,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다가 귀가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위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데, 실제 그 기간이나 횟수가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을 촬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핸드폰을 발견한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뢰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박종현

집행유예

아청법 성착취물 배포, 실형 위기 기소 사안, 집행유예 판결로 이끌어낸 방어 사례

이른바 N번방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특히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국민적인 분노와 함께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N번방 사건의 주범들은 이미 구속되어 수감 중이나, 관련된 동영상은 여전히 온라인에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그러한 동영상을 자칫 다운로드한다거나 혹은 제3자에게 유포할 경우 주범들과 마찬가지로 중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김현종

집행유예

대전 공시송달로 실형 선고, 항소기간이 지난 뒤 상소권회복이 인정된 사례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원심에서 공소장을 송달받고도 공판절차에 전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이 부득이 공시송달 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후 수배 중 구속되었고, 그제서야 가족들에 의해 법무법인 한길로에 사건이 의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실형을 집행유예로 낮추는 문제에 앞서, 이미 항소기한이 지난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 자체를 다시 열 수 있는지가 선결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상소권회복 절차부터 항소심 본안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원심 공시송달·실형 선고
의뢰인	피고인
핵심 쟁점	공시송달 절차의 적법성, 상소권회복 가능 여부, 항소심에서의 집행유예 가능성
한길로의 대응	공시송달 요건 흠결 소명, 상소권회복 청구, 항소심 정상관계 소명
결과	상소권회복 인용 및 항소심 집행유예(석방)

김현종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2023-09-13	2593
50	이혼 양육비	이혼 장기간 별거 중 사업 성공한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관계 정리(재산분할X)	2023-09-13	2935
49	이혼 재산분할	대전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해주지 않고 이혼 성립	2023-09-13	4408
48	검사 구형 방어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3-09-13	3403
47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3096
4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2023-09-13	4211
45	검사 구형 방어	폭행치상,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되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2023-09-13	3812
44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2023-09-13	3612
43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2023-09-12	4549
42	불송치결정	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09-12	3172
41	이혼 양육비	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2023-09-12	3261
40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2023-09-12	2645
39	손해배상 감액 성공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3914
38	보증금반환	대전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4515
37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2023-09-12	3284

분류	제목
51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2023-09-13 \| 조회수 2593
50 이혼 양육비	이혼 장기간 별거 중 사업 성공한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관계 정리(재산분할X) 2023-09-13 \| 조회수 2935
49 이혼 재산분할	대전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해주지 않고 이혼 성립 2023-09-13 \| 조회수 4408
48 검사 구형 방어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3-09-13 \| 조회수 3403
47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 조회수 3096
4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2023-09-13 \| 조회수 4211
45 검사 구형 방어	폭행치상,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되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2023-09-13 \| 조회수 3812
44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2023-09-13 \| 조회수 3612
43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2023-09-12 \| 조회수 4549
42 불송치결정	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09-12 \| 조회수 3172
41 이혼 양육비	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2023-09-12 \| 조회수 3261
40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2023-09-12 \| 조회수 2645
39 손해배상 감액 성공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 조회수 3914
38 보증금반환	대전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 조회수 4515
37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2023-09-12 \| 조회수 3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