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의 조정성립 및 구상권 불행사 조건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1,800만 원의 조정성립 및 구상권 불행사 조건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는 5살짜리 아이가 한명 있는데, 아내는 업무상 알게 된 상간자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이들의 관계를 알게 되었지만 아이가 어린 탓에 이혼을 결심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내와 사이도 멀어졌던바 상간남에 대한 분노와 화가 매우 치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였던 특징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대방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더라도 소장 접수 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을 대신하여 발급받은 뒤 주소를 특정하게 됩니다. 본건 역시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이후에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위자료 1,800만 원을 인정받되 상대방은 의뢰인의 아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더하였으므로 본 사건은 소장에서 청구한 금원(3,50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상간소송을 위해서는 크게 이혼과 함께 할 것인지, 아니면 상간자에 대한 것만 진행할지 정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신뢰관계가 깨졌지만 그럼에도 어린 아이를 놓고 이혼을 하는 것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이에 한길로와의 오랜 상담 끝에 상간소송 먼저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유부남인 상간남의 상황을 감안하여 소장만큼은 회사가 아닌 상간남의 집으로 송달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 김지현 변호사
검색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58 특별한정승인 인용
대전 특별한정승인 인용, 대여금소송으로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 빚 사례
2026-08-31 210
257 조정 성립
대전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 증거보전신청으로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2,400만 원 받은 사례
2026-08-28 253
256 화해권고결정
대전 공무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공무원연금까지 정리한 사례
2026-08-14 375
255 보호자 감호위탁 및 사회봉사
대전절도죄변호사 미성년자 절도 소년보호사건, 감호위탁·사회봉사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4 307
254 아동학대 기각 및 조정 마무리
아동학대 주장과 함께 제기된 친권자·양육자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 및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3 387
253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대여금 청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08-13 330
252 조정성립
대전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약 6,000만 원 청구를 3,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2026-07-03 497
251 검찰 송치 결정
대전스토킹고소 5회 연락에도 검찰송치 성공, 접근금지 결정
2026-05-18 993
250 위자료 4천만 원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확보 및 항소심 기각으로 위자료 4천만 원 확정
2026-05-06 1285
249 집행유예
대전횡령죄변호사, 물품 횡령 혐의, 집행유예 판결
2026-04-30 1082
248 화해권고결정
대전이혼변호사 약혼 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 종결
2026-04-29 781
247 재산분할 감액
국제이혼 재산분할 방어, 9,000만 원 청구 900만 원으로 감액된 사례
2026-03-26 991
246 구상금 회수
구상금 청구, 연인 간 금전 분쟁, 증거 부족에도 50% 회수한 사례
2026-03-26 991
245 재산분할 감액
대전이혼 재산분할 방어, 1억 반소 청구를 2,000만 원으로 감액한 화해권고 사례
2026-03-25 808
244 위자료 감액
대전 상간자 위자료 감액,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1,500만 원으로 줄인 사례
2026-03-24 1096
분류 제목
258 특별한정승인 인용
대전 특별한정승인 인용, 대여금소송으로 뒤늦게 알게 된 부모님 빚 사례
2026-08-31 | 조회수 210
257 조정 성립
대전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 증거보전신청으로 부정행위 입증해 위자료 2,400만 원 받은 사례
2026-08-28 | 조회수 253
256 화해권고결정
대전 공무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및 공무원연금까지 정리한 사례
2026-08-14 | 조회수 375
255 보호자 감호위탁 및 사회봉사
대전절도죄변호사 미성년자 절도 소년보호사건, 감호위탁·사회봉사 보호처분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4 | 조회수 307
254 아동학대 기각 및 조정 마무리
아동학대 주장과 함께 제기된 친권자·양육자 변경, 피해아동보호명령 기각 및 조정으로 종결한 사례
2026-08-13 | 조회수 387
253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대여금 청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2026-08-13 | 조회수 330
252 조정성립
대전 과거양육비청구 소송, 약 6,000만 원 청구를 3,0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2026-07-03 | 조회수 497
251 검찰 송치 결정
대전스토킹고소 5회 연락에도 검찰송치 성공, 접근금지 결정
2026-05-18 | 조회수 993
250 위자료 4천만 원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확보 및 항소심 기각으로 위자료 4천만 원 확정
2026-05-06 | 조회수 1285
249 집행유예
대전횡령죄변호사, 물품 횡령 혐의, 집행유예 판결
2026-04-30 | 조회수 1082
248 화해권고결정
대전이혼변호사 약혼 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 종결
2026-04-29 | 조회수 781
247 재산분할 감액
국제이혼 재산분할 방어, 9,000만 원 청구 900만 원으로 감액된 사례
2026-03-26 | 조회수 991
246 구상금 회수
구상금 청구, 연인 간 금전 분쟁, 증거 부족에도 50% 회수한 사례
2026-03-26 | 조회수 991
245 재산분할 감액
대전이혼 재산분할 방어, 1억 반소 청구를 2,000만 원으로 감액한 화해권고 사례
2026-03-25 | 조회수 808
244 위자료 감액
대전 상간자 위자료 감액, 상간소송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1,500만 원으로 줄인 사례
2026-03-24 | 조회수 1096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