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위자료 청구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건으로 상간녀로부터 1,000만 원 위자료 임의조정 성립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건으로 상간녀로부터 1,000만 원 위자료 임의조정 성립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는 모임에서 알게 되었으며, 주변 사람의 말로는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기는 하였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편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아이들을 방치해도 이해해주려 하였으나 실제 상간녀를 만나느라고 가정에도 그토록 소홀했던 까닭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뢰인은 마음이 약해 아이들을 두고 이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향후 상간녀가 남편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여 임의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러하듯 보상과 사과만으로 없던 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상간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변동이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점은 원고 입장에서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본 사건 역시 피고의 직장에 송달시킴과 동시에 급여가압류를 진행하였으며, 상간소송 과정에서 남편과의 이혼 여부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 김지현 변호사
검색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73 재산분할 인정
대전 이혼소송, 배우자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가 기각된 이유
2026-10-19 131
272 선고유예
대전 스토킹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
2026-10-16 84
271 항소심 벌금형
대전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2026-10-16 45
270 선고유예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2026-10-15 112
269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대전가사소송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2026-10-14 91
268 거부처분 취소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사례
2026-10-07 127
267 집행유예
대전음주운전변호사, 10년 내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2026-10-07 126
266 기소유예
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2026-09-30 239
265 친권·양육권 확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임시양육자 지정에도 최종 친권·양육권 확보
2026-09-28 193
264 위자료 감액
대전상간소송변호사, 피고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조정
2026-09-23 119
263 친생부인 허가
대전 친생부인 허가, 전남편에게 연락 없이 친생추정 해결한 사례
2026-09-23 144
262 집행유예
대전 준강간·카촬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6-09-23 170
261 조정 성립
대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기여도 30% 주장에 500만 원 조정
2026-09-11 260
260 위자료 감액
대전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화해권고결정 1,200만원보다 낮은 1,000만원 최종 판결
2026-09-03 255
259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2026-08-31 264
분류 제목
273 재산분할 인정
대전 이혼소송, 배우자의 위자료 2,000만 원 청구가 기각된 이유
2026-10-19 | 조회수 131
272 선고유예
대전 스토킹 벌금 500만원, 정식재판 청구로 선고유예 받은 사례
2026-10-16 | 조회수 84
271 항소심 벌금형
대전 음주측정거부 항소심, 징역형 집행유예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2026-10-16 | 조회수 45
270 선고유예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2026-10-15 | 조회수 112
269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대전가사소송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승소
2026-10-14 | 조회수 91
268 거부처분 취소
대전행정소송변호사,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전부 승소 사례
2026-10-07 | 조회수 127
267 집행유예
대전음주운전변호사, 10년 내 3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2026-10-07 | 조회수 126
266 기소유예
대전카촬죄변호사, 여자화장실 침입·불법촬영 기소유예 사례
2026-09-30 | 조회수 239
265 친권·양육권 확보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임시양육자 지정에도 최종 친권·양육권 확보
2026-09-28 | 조회수 193
264 위자료 감액
대전상간소송변호사, 피고 위자료 3,000만 원 청구를 1,000만 원으로 조정
2026-09-23 | 조회수 119
263 친생부인 허가
대전 친생부인 허가, 전남편에게 연락 없이 친생추정 해결한 사례
2026-09-23 | 조회수 144
262 집행유예
대전 준강간·카촬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6-09-23 | 조회수 170
261 조정 성립
대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재산분할 방어, 기여도 30% 주장에 500만 원 조정
2026-09-11 | 조회수 260
260 위자료 감액
대전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감액, 화해권고결정 1,200만원보다 낮은 1,000만원 최종 판결
2026-09-03 | 조회수 255
259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2026-08-31 | 조회수 264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