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위자료 청구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건으로 상간녀로부터 1,000만 원 위자료 임의조정 성립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건으로 상간녀로부터 1,000만 원 위자료 임의조정 성립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과 상간녀는 모임에서 알게 되었으며, 주변 사람의 말로는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이 수상하기는 하였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편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고 아이들을 방치해도 이해해주려 하였으나 실제 상간녀를 만나느라고 가정에도 그토록 소홀했던 까닭입니다.

법원의 판단

의뢰인은 마음이 약해 아이들을 두고 이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주는 조건으로, 향후 상간녀가 남편에게 연락하거나 만나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위약벌 조항을 추가하여 임의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그러하듯 보상과 사과만으로 없던 일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상간소송의 위자료 금액은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변동이 있습니다. 다만, 공통적인 점은 원고 입장에서 돈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본 사건 역시 피고의 직장에 송달시킴과 동시에 급여가압류를 진행하였으며, 상간소송 과정에서 남편과의 이혼 여부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야만 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 김지현 변호사
검색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13 위자료 감액
상간소송, 상간소장을 받고 온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자료 1,200만 원으로 감액 방어
2025-12-02 1607
212 검찰 송치
모욕죄 고소대리, 아들의 친구들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수차례 걸쳐 모욕성 말을 들은 사안 검찰 송치
2025-11-28 1376
211 집행유예
대전 음주운전 4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5-11-28 1355
210 전부승소
대전 명도소송, 상가 월세 연체·연락두절 임차인 강제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2025-11-28 1510
209 화해권고결정
대전 이혼 양육권 분쟁, 형사고소까지 당했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2025-11-28 1861
208 무혐의
스토킹, 불륜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결정
2025-11-27 2358
207 구형 방어
대전 캄보디아 도박사이트 운영, 도박개장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2025-11-27 2349
206 고소대리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임대인(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판결
2025-11-27 2179
205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2025-11-27 2534
204 기소유예
장애인폭행,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판결
2025-11-26 2340
203 전부승소
청구이의, 사망한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의뢰인(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청구이의를 통하여 방어한 사안
2025-11-26 2044
202 방어성공
양육비 미지급 급여 압류, 일부 감액 및 분할 납부로 방어한 성공 사례
2025-11-26 2076
201 불송치결정
명예훼손, 네이버맘카페에 고소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결정
2025-11-26 2055
200 불송치결정
성범죄 무혐의 후 무고죄 맞고소 대응, '혐의없음' 방어 성공사례
2025-11-26 2530
199 전부승소
대여금, 상대방이 금전을 대여했다면서 청구한 소송에서 전액 방어 성공한 사안(피고 승소)
2025-11-26 1757
분류 제목
213 위자료 감액
상간소송, 상간소장을 받고 온 의뢰인을 대신하여 위자료 1,200만 원으로 감액 방어
2025-12-02 | 조회수 1607
212 검찰 송치
모욕죄 고소대리, 아들의 친구들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수차례 걸쳐 모욕성 말을 들은 사안 검찰 송치
2025-11-28 | 조회수 1376
211 집행유예
대전 음주운전 4회,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례
2025-11-28 | 조회수 1355
210 전부승소
대전 명도소송, 상가 월세 연체·연락두절 임차인 강제집행까지 완료한 사례
2025-11-28 | 조회수 1510
209 화해권고결정
대전 이혼 양육권 분쟁, 형사고소까지 당했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2025-11-28 | 조회수 1861
208 무혐의
스토킹, 불륜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 혐의없음 결정
2025-11-27 | 조회수 2358
207 구형 방어
대전 캄보디아 도박사이트 운영, 도박개장죄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2025-11-27 | 조회수 2349
206 고소대리
전세사기,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한 사건에서, 임대인(가해자)에게 징역 2년 6개월 판결
2025-11-27 | 조회수 2179
205 집행유예
음주운전3회,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집행유예 방어
2025-11-27 | 조회수 2534
204 기소유예
장애인폭행, 지적장애인을 폭행하여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사안에서 기소유예 판결
2025-11-26 | 조회수 2340
203 전부승소
청구이의, 사망한 망인에 대한 채권자가 의뢰인(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청구이의를 통하여 방어한 사안
2025-11-26 | 조회수 2044
202 방어성공
양육비 미지급 급여 압류, 일부 감액 및 분할 납부로 방어한 성공 사례
2025-11-26 | 조회수 2076
201 불송치결정
명예훼손, 네이버맘카페에 고소인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고소당한 사건에서 1회 조사만으로 불송치결정
2025-11-26 | 조회수 2055
200 불송치결정
성범죄 무혐의 후 무고죄 맞고소 대응, '혐의없음' 방어 성공사례
2025-11-26 | 조회수 2530
199 전부승소
대여금, 상대방이 금전을 대여했다면서 청구한 소송에서 전액 방어 성공한 사안(피고 승소)
2025-11-26 | 조회수 1757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