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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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2023-09-13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산분할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에 치열한 다툼이 있던 사건입니다. 한길로는 뒤늦게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 사건 파악이나 재판 진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미 그 시기 의뢰인과 상대방의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도저히 원만한 협의점을 찾기 곤란하던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혼 사건에는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본 사건의 의뢰인은 4억 원이라는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으나, 부득이 아이들이 분리되어 양육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던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황에 이른다면 부모는 비록 이혼하더라도 면접교섭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먼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아파트의 시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KB부동산시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시세변동이 심한 경우 소송대리인도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반면 미성년자의 아이들을 분리해서 양육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통상 가정법원에서는 유아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분리양육을 허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이러한 기본적인 틀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8	불송치결정	준강간,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다가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4-01-17	4762
137	집행유예	보복운전 과정에서 특수협박, 상해, 재물손괴와 별도 음주운전을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7	2981
136	집행유예	대전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2024-01-17	3566
135	집행유예	대전보이스피싱, 총책에 가담하여 2차례에 걸쳐 범죄를 가한 사건에서 집행유예 성공	2024-01-16	3853
134	벌금 100만 원	재물손괴, 모텔 객실에서 머물다가 베란다를 훼손한 사건에서 벌금으로 마무리	2024-01-16	4256
133	건물명도	대전 건물명도, 의뢰인의 아파트를 점유하고 인도하지 않던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4-01-16	2524
132	벌금형	도주치상,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일으키고 현장을 떠난 사안에서 약식명령 이끌어내	2024-01-16	2222
131	국제이혼	국제이혼, 아내가 타국으로 돌아가 재회할 가능성이 없는 사안에서 이혼	2024-01-15	3087
130	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 이혼 판결 뒤 재산분할금 등 지급을 하지 않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	2024-01-15	4128
129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다수 건으로 병합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내	2024-01-09	3620
128	군인성범죄	대전 군대 성범죄 무죄, 상관·부하 관계 강간 혐의 방어 사례	2024-01-09	4282
127	구약식 청구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충격하여 중상해 발생케 한 사건 벌금 선고	2024-01-09	2686
126	피해자대리	대전아청법변호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대리하여 엄벌 촉구	2024-01-09	4412
125	피해자대리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2024-01-09	3706
124	검사 구형 방어	대전성범죄변호사,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4-01-09	3525

분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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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피해자대리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2024-01-09 \| 조회수 3706
124 검사 구형 방어	대전성범죄변호사, 재혼한 아내가 데리고 온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간음, 추행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2024-01-09 \| 조회수 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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