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성공사례

주요 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2023-09-13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산분할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에 치열한 다툼이 있던 사건입니다. 한길로는 뒤늦게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 사건 파악이나 재판 진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미 그 시기 의뢰인과 상대방의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도저히 원만한 협의점을 찾기 곤란하던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혼 사건에는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본 사건의 의뢰인은 4억 원이라는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으나, 부득이 아이들이 분리되어 양육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던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황에 이른다면 부모는 비록 이혼하더라도 면접교섭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먼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아파트의 시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KB부동산시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시세변동이 심한 경우 소송대리인도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반면 미성년자의 아이들을 분리해서 양육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통상 가정법원에서는 유아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분리양육을 허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이러한 기본적인 틀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53	위자료 청구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한 사안	2024-04-29	4621
152	벌금형	카메라이용촬영, 직장 내 다수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에서 약식기소로 종결한 사안	2024-04-29	3156
151	검찰 송치	명예훼손, 온라인 상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2024-04-24	3215
150	양육비증액	양육비증액,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1인당 80만 원으로 증액한 사안	2024-02-06	2419
149	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 및 압류, 본안 재판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의 금융채권을 추심 및 압류한 사건	2024-01-26	3126
148	벌금형	음주운전, 공기업 취업 준비생인 의뢰인을 위하여 벌금형 이끌어 내(혈중알코올농도 0.208%)	2024-01-26	3138
147	벌금형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2024-01-26	3478
146	불송치	강제추행,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4-01-26	3244
145	위자료 2,000만 원	상간소송, 오랜 기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 승소	2024-01-26	2623
144	집행유예	딥페이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4-01-26	4377
143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6회, 전력있는 상태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음주와 무면허, 인사사고)한 사안 징역 1년 선고	2024-01-19	3572
142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3054
141	집행유예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2843
140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2574
139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2706

분류	제목
153 위자료 청구	사실혼관계에 있던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승소한 사안 2024-04-29 \| 조회수 4621
152 벌금형	카메라이용촬영, 직장 내 다수 피해자를 촬영한 사안에서 약식기소로 종결한 사안 2024-04-29 \| 조회수 3156
151 검찰 송치	명예훼손, 온라인 상에서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글을 게시한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한 사안 2024-04-24 \| 조회수 3215
150 양육비증액	양육비증액, 공동친권을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고, 양육비를 1인당 80만 원으로 증액한 사안 2024-02-06 \| 조회수 2419
149 압류 및 추심명령	추심 및 압류, 본안 재판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금원을 변제하지 않아 은행의 금융채권을 추심 및 압류한 사건 2024-01-26 \| 조회수 3126
148 벌금형	음주운전, 공기업 취업 준비생인 의뢰인을 위하여 벌금형 이끌어 내(혈중알코올농도 0.208%) 2024-01-26 \| 조회수 3138
147 벌금형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뺑소니를 하게 된 사안에서 벌금형 2024-01-26 \| 조회수 3478
146 불송치	강제추행, 직장동료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4-01-26 \| 조회수 3244
145 위자료 2,000만 원	상간소송, 오랜 기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온 상간녀를 상대로 2,000만 원 승소 2024-01-26 \| 조회수 2623
144 집행유예	딥페이크,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안에서, 항소하여 집행유예 이끌어 내 2024-01-26 \| 조회수 4377
143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6회, 전력있는 상태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음주와 무면허, 인사사고)한 사안 징역 1년 선고 2024-01-19 \| 조회수 3572
142 벌금 500만 원	음주운전 3진 아웃,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건 벌금형 방어 2024-01-19 \| 조회수 3054
141 집행유예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고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집행유예 2024-01-18 \| 조회수 2843
140 집행유예	도주치상,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8주 상해를 입게 한 사안 2024-01-18 \| 조회수 2574
139 벌금 600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벌금형 선고 2024-01-17 \| 조회수 2706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십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