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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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2023-09-13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산분할 및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에 치열한 다툼이 있던 사건입니다. 한길로는 뒤늦게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면서 사건 파악이나 재판 진행에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미 그 시기 의뢰인과 상대방의 감정이 매우 악화되어 도저히 원만한 협의점을 찾기 곤란하던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

이혼 사건에는 어느 누구도 승자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본 사건의 의뢰인은 4억 원이라는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으나, 부득이 아이들이 분리되어 양육되는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졌던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상황에 이른다면 부모는 비록 이혼하더라도 면접교섭에 더욱 신경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본 사례의 시사점

먼저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아파트의 시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1심 판결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KB부동산시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시세변동이 심한 경우 소송대리인도 이를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반면 미성년자의 아이들을 분리해서 양육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는데, 통상 가정법원에서는 유아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분리양육을 허용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본 소송은 이러한 기본적인 틀 안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종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	검사 구형 방어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3-09-13	3627
47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3267
4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2023-09-13	4353
45	검사 구형 방어	폭행치상,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되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2023-09-13	4070
44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2023-09-13	3795
43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2023-09-12	4724
42	불송치결정	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09-12	3343
41	이혼 양육비	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2023-09-12	3417
40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2023-09-12	2791
39	손해배상 감액 성공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4083
38	보증금반환	대전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4697
37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2023-09-12	3442
36	집행정지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3-09-12	3359
35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3162
34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2023-09-12	2688

분류	제목
48 검사 구형 방어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3-09-13 \| 조회수 3627
47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 조회수 3267
4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2023-09-13 \| 조회수 4353
45 검사 구형 방어	폭행치상,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되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2023-09-13 \| 조회수 4070
44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2023-09-13 \| 조회수 3795
43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2023-09-12 \| 조회수 4724
42 불송치결정	업무방해 등, 동업자로부터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방어 성공 2023-09-12 \| 조회수 3343
41 이혼 양육비	이혼양육권,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승소 및 양육비 150만 원 책정 2023-09-12 \| 조회수 3417
40 검사 구형 방어	사기죄, 가상화폐 개발하겠다는 명목으로 받음 투자금 편취한 사건, 검사 구형 방어 2023-09-12 \| 조회수 2791
39 손해배상 감액 성공	폭처법 공동상해, 2인 이상 공동하여 상대방 4주 상해 발생한 형사사건의 손해배상청구 감액 성공 2023-09-12 \| 조회수 4083
38 보증금반환	대전전세사기,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 1억 6,500만 원 전액 반환 승소 2023-09-12 \| 조회수 4697
37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피고측 대리하여 위자료 감액 방어 성공 2023-09-12 \| 조회수 3442
36 집행정지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2023-09-12 \| 조회수 3359
35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만취상태 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 2023-09-12 \| 조회수 3162
34 집행유예	음주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일으킨 후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 방어 2023-09-12 \| 조회수 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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