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자료 감액 성공
[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2023-08-18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2.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배우자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를 파악하고는 A와 협의이혼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들수록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의 손해배상금이 높아져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1,500만 원의 위자료 액수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아직 학생으로 큰 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과
본 건은 원고 측에 제시한 부정행위 자료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의뢰인과 A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부를 확보하고 있었던 터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이혼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유리한 사정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A를 만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학생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답변서에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1,000만 원이라는 다소 낮은 위자료 금액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중 경제적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집요하게 주장하였던 이유입니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227 | 조정이혼 |
[조정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사안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양육비 80만 원을 받아낸 사안
|
2025-12-09 | 81 |
| 226 | 일부승소 |
[부당이득금] 이별한 뒤 교제하던 남성으로부터 금전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감액 성공
|
2025-12-09 | 131 |
| 225 | 일부승소 |
[상간소송] 모텔 출입하는 장면을 증거로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안
|
2025-12-09 | 93 |
| 224 | 전부승소 |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3,500만 원을 받아낸 사안
|
2025-12-09 | 125 |
| 223 | 전부승소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한 사안
|
2025-12-09 | 125 |
| 222 | 조정성립 |
[학교폭력] 학폭 가해학생으로 처분 받은 뒤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
2025-12-09 | 132 |
| 221 | 전부승소 |
[이자제한법 위반]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 사안에서, 오히려 합의금 받고 승소한 사안
|
2025-12-09 | 127 |
| 220 | 전부승소 |
[채무부존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승소한 사안
|
2025-12-08 | 191 |
| 219 | 집행유예 |
[장애인성범죄] 지적장애인 상대로 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수사받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
|
2025-12-08 | 188 |
| 218 | 고소대리 |
[사기] 지인으로부터 속아 1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에서, 고소대리해서 혐의 인정받음
|
2025-12-05 | 188 |
| 분류 | 제목 |
|---|---|
| 227 조정이혼 |
[조정이혼]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게 된 사안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양육비 80만 원을 받아낸 사안
2025-12-09
|
조회수 81
|
| 226 일부승소 |
[부당이득금] 이별한 뒤 교제하던 남성으로부터 금전반환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신하여 감액 성공
2025-12-09
|
조회수 131
|
| 225 일부승소 |
[상간소송] 모텔 출입하는 장면을 증거로 상간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사안
2025-12-09
|
조회수 93
|
| 224 전부승소 |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게 청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3,500만 원을 받아낸 사안
2025-12-09
|
조회수 125
|
| 223 전부승소 |
[방해금지가처분] 용역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후 의뢰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내용의 가처분사건에서 승소한 사안
2025-12-09
|
조회수 125
|
| 222 조정성립 |
[학교폭력] 학폭 가해학생으로 처분 받은 뒤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5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2025-12-09
|
조회수 132
|
| 221 전부승소 |
[이자제한법 위반] 사채업자에게 돈을 갚지 않아 경매가 진행된 사안에서, 오히려 합의금 받고 승소한 사안
2025-12-09
|
조회수 127
|
| 220 전부승소 |
[채무부존재]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승소한 사안
2025-12-08
|
조회수 191
|
| 219 집행유예 |
[장애인성범죄] 지적장애인 상대로 강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으로 수사받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방어
2025-12-08
|
조회수 188
|
| 218 고소대리 |
[사기] 지인으로부터 속아 1억 5,000만 원을 편취당한 사안에서, 고소대리해서 혐의 인정받음
2025-12-05
|
조회수 188
|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