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위자료 감액 성공

대전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대전상간소송,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방어 성공(1,000만 원 방어)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 2.경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원고의 배우자 A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A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이를 파악하고는 A와 협의이혼 한 뒤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들수록 계속해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의 손해배상금이 높아져가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적어도 1,500만 원의 위자료 액수를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아직 학생으로 큰 돈을 마련할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결과

본 건은 원고 측에 제시한 부정행위 자료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특히 원고는 의뢰인과 A의 카카오톡 메시지 전부를 확보하고 있었던 터라 증거에 대한 의견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원고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A와 이혼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유리한 사정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현재 A를 만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이 학생으로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답변서에 기재하였고 그로 인하여 1,000만 원이라는 다소 낮은 위자료 금액을 받아내었습니다.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 중 경제적 능력이 미치는 영향을 집요하게 주장하였던 이유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검색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7 이혼승소
아내와의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 승소 이끌어내
2024-01-08 4818
116 양육권확보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아빠)
2024-01-08 5818
115 이혼기각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원치 않는 아내를 대신하여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2024-01-08 3713
114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13742
113 원심 파기(집행유예)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2023-12-18 2595
112 화해권고결정
지분환급 전매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사건에서 3억원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2458
111 불송치결정
대전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3616
110 불송치결정
과실치사 여행 중 함께 간 지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3-12-13 2682
109 위자료 청구
상간피고(상간녀)로부터 2,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3-12-13 2707
108 집행정지
집행정지,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한 문책전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2023-12-13 2949
107 전부승소
대전전세사기 임대인이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보증금 미지급받은 사건에서 승소
2023-12-12 3512
106 전부승소
대전 대여금청구, 지인 부부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연락두절이 된 사건에서 대여금청구 승소
2023-12-12 3635
105 구약식 청구
아내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소한 사건 구약식 진행
2023-12-12 3846
104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위약벌 조항있는 채로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 원 화해권고결
2023-12-06 3366
103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2023-12-06 5332
분류 제목
117 이혼승소
아내와의 이혼만을 간절히 원하였던 의뢰인을 대신하여 이혼 승소 이끌어내
2024-01-08 | 조회수 4818
116 양육권확보
만1세가 되지 않은 아이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아빠)
2024-01-08 | 조회수 5818
115 이혼기각
남편의 일방적인 이혼 요구를 원치 않는 아내를 대신하여 이혼기각 판결을 이끌어내
2024-01-08 | 조회수 3713
114 기소유예
미성년자강제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다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2024-01-08 | 조회수 13742
113 원심 파기(집행유예)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2023-12-18 | 조회수 2595
112 화해권고결정
지분환급 전매차익 목적으로 부동산을 공동매수한 사건에서 3억원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 조회수 2458
111 불송치결정
대전 마약투여 혐의로 긴급체포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이끌어 내
2023-12-13 | 조회수 3616
110 불송치결정
과실치사 여행 중 함께 간 지인이 급성알코올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불송치결정
2023-12-13 | 조회수 2682
109 위자료 청구
상간피고(상간녀)로부터 2,000만 원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내
2023-12-13 | 조회수 2707
108 집행정지
집행정지, 공무원인 의뢰인에 대한 문책전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결정
2023-12-13 | 조회수 2949
107 전부승소
대전전세사기 임대인이 개인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보증금 미지급받은 사건에서 승소
2023-12-12 | 조회수 3512
106 전부승소
대전 대여금청구, 지인 부부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연락두절이 된 사건에서 대여금청구 승소
2023-12-12 | 조회수 3635
105 구약식 청구
아내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소한 사건 구약식 진행
2023-12-12 | 조회수 3846
104 위자료 청구
상간소송, 아내에 대한 구상권 포기, 위약벌 조항있는 채로 상간남으로부터 2,000만 원 화해권고결
2023-12-06 | 조회수 3366
103 집행유예
음주운전 동종전과 있는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230% 만취 상태에서 재범한 사안 집행유예 방어
2023-12-06 | 조회수 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