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대전재산분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대전재산분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대전재산분할, 남편과의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은 사안 -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년이상 남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지속적인 간섭과 모욕적인 말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의 성향상 치열한 다툼보다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고가의 아파트만을 50:50의 비율로 분할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상 상대방 배우자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부 일방은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10억 원을 넘어서는 아파트를 비롯하여 의뢰인과 남편 모두 상당한 금융 자산을 보유한 상태였습니다. 그 외에 연금자산도 적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건을 쉽게 승소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전략이 필요한데, 첫째는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불륜이나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것이고, 둘째 만일 그러한 유책사유가 없을 경우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이혼 소송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행히 해당 사건은 의뢰인과의 면담 과정에서 두번째 방법을 선택하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이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는 50%의 재산분할을 받은 점, 그리고 판결이 아닌 조정을 통하여 결론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스러운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검색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7 집행유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자 5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소, 집행유예 방어
2023-09-18 3047
56 특별대리인 선임
특별대리인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2023-09-18 3714
55 검찰 송치
가정폭력 고소, 이혼소송 중 남편의 스토킹,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2023-09-18 3445
54 원고 청구 기각
권리금소송, 임차인인 원고의 권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방어 성공, 전부 승소(청구 1억 500만 원)
2023-09-18 3438
53 검사 구형 방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피해자 5명, 피해액 3억) 검사구형 5년에 대한 방어 성공
2023-09-18 4323
52 집행유예
대전 특수상해죄 피해자 8주 진단에 형사합의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3-09-14 5036
51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2023-09-13 2526
50 이혼 양육비
이혼 장기간 별거 중 사업 성공한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관계 정리(재산분할X)
2023-09-13 2841
49 이혼 재산분할
대전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해주지 않고 이혼 성립
2023-09-13 4322
48 검사 구형 방어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3-09-13 3231
47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3035
4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2023-09-13 4156
45 검사 구형 방어
폭행치상,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되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2023-09-13 3667
44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2023-09-13 3487
43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2023-09-12 4386
분류 제목
57 집행유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자 5명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1억 2,000만 원으로 기소, 집행유예 방어
2023-09-18 | 조회수 3047
56 특별대리인 선임
특별대리인 미성년자가 자신의 부친을 상대로 소송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결정
2023-09-18 | 조회수 3714
55 검찰 송치
가정폭력 고소, 이혼소송 중 남편의 스토킹,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여 검찰로 송치
2023-09-18 | 조회수 3445
54 원고 청구 기각
권리금소송, 임차인인 원고의 권리금 청구소송에 대하여 피고측에서 방어 성공, 전부 승소(청구 1억 500만 원)
2023-09-18 | 조회수 3438
53 검사 구형 방어
보이스피싱 현금인출(피해자 5명, 피해액 3억) 검사구형 5년에 대한 방어 성공
2023-09-18 | 조회수 4323
52 집행유예
대전 특수상해죄 피해자 8주 진단에 형사합의되지 않은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 성공
2023-09-14 | 조회수 5036
51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 피고측 대리하여 진행된 반소에서 재산분할 4억원(기여도 50%) 승소
2023-09-13 | 조회수 2526
50 이혼 양육비
이혼 장기간 별거 중 사업 성공한 원고를 대리하여 혼인관계 정리(재산분할X)
2023-09-13 | 조회수 2841
49 이혼 재산분할
대전재산분할 피고 대리하여 반소제기함으로써 재산분할해주지 않고 이혼 성립
2023-09-13 | 조회수 4322
48 검사 구형 방어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23-09-13 | 조회수 3231
47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윤창호법 시행 당시 음주운전 2회 벌금형 방어 성공
2023-09-13 | 조회수 3035
46 검사 구형 방어
음주운전 동종전과 6회, 0.141%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상해 8주, 검사 구형 방어(형사합의 X)
2023-09-13 | 조회수 4156
45 검사 구형 방어
폭행치상, 가정폭력으로 형사고소 및 이혼소송 진행되는 상태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2023-09-13 | 조회수 3667
44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 업무방해 및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별도로 민사소액 재판 승소
2023-09-13 | 조회수 3487
43 기소유예
공연음란죄, 공공장소에서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사건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받아내
2023-09-12 | 조회수 4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