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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불송치결정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유사강간 지인으로부터 유사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혐의없음)결정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3.경 같은 학교 후배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의 자취방에 들어와서 추가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던 중 자연스럽게 스킨쉽으로 이어졌으나 성관계까지 하지는 않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그 후배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한달 뒤에는 의뢰인의 집에 다시 찾아와서 가벼운 스킨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의뢰인은 서울 소재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아 유사강간 등 혐의로 고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한길로에 찾아오시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 사건의 특성은 은밀한 장소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공간이기에 다른 증인이나 증거가 없을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되는 사건이 있은 후 한참 뒤에 고소장이 접수될 경우 상대방과 주고받았던 연락이나 카카오톡 등 자료도 폐기되어 사실상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진술의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 하더라도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명목 하에 보호되는 반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답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처음 출발점을 준비하는 것에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과

한길로에 누적된 성공사례처럼, 본 사건의 경우 문제되는 사건이 있던 날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의 상황을 주목하였습니다. 유사강간이라는 큰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재차 범죄장소인 가해자의 자취방에 찾아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정이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외에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불만을 토로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여 1회 경찰조사만으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론보도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 김동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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