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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딥페이크 지인의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검사 구형 방어

딥페이크 지인의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딥페이크 지인의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사구형 방어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던 자로, 익명성이 보장되고 경찰 수사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어 배포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중 의뢰인의 지인 얼굴에 누드 사진을 합성한 뒤 이를 유포하였다가 역추적 되어 결국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미 구속이 된 상태에서 한길로가 선임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과거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목소리가 매우 높고, 다수의 이슈가 되던 사건들로 인하여 '몰카' 범죄는 상당히 잠잠해 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러닝 알고리즘 기술이 대두되었고 그 와중에 진짜 이미지와 가짜 이미지의 오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게 되면서 실제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였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여 '허위영상물반포죄'를 신설하게 되었고 최근 본죄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결과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은 그 피해가 단순 1회성에 그치지 않는 점입니다. 본 사건 역시 피해자의 경우 평생 딥페이크 불법 음란 영상물의 피해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다시 유포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검찰은 엄벌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한길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부모님의 탄원서, 개선의지 등을 강조하면서 검사의 구형을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언론보도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 김동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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