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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아내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소한 사건 구약식 진행

구약식 청구

아내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소한 사건 구약식 진행

아내의 지속적인 가정폭력 끝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고소한 사건 구약식 진행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으로, 아내의 계속된 폭력과 폭언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실제 상담 과정에서 살펴본 내용으로는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심각한 정도의 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실제 만일 남편인 의뢰인이 아내인 상대방을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폭행하였다면 언론에까지 나올 정도로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혼소송과 형사고소가 함께 진행될 경우, 통상적으로 이혼 재판에서의 위자료 혹은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지점을 차지할 수 있고 반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책정된 금원을 지급받으면 형사고소를 취하해주는 형태로 양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가정폭력을 당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고민 중이라면, 가정폭력과 이혼소장 접수의 시간적 간격이 짧을수록 사실상 이혼 소송에서는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

일단 이 사건은 아직 이혼소송이 재판 중이나, 검찰에서도 상대방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한 만큼 이혼재판절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 김동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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