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성공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원심 파기(집행유예)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다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공모하여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사실상 투자금 중 일부는 다른 용도로 지출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입니다. 그런데 투자계약의 특성상 높은 수익금을 목표로 하면 필연적으로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하며, 본 사건 역시 최초 계획했던 사업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투자자들이 운영진 모두를 형사고소하였던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통상적으로 형사 항소심의 경우 양형 판단에 있어 제1심 법원의 고유한 재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기각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실제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가 기각되어 여전히 수감생활 중입니다.

결과

이 사건은 한길로의 조력과 함께 의뢰인 가족의 도움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재판의 결과를 늘 예단함으로써 본 사건과 같이 비록 어렵지만 원심이 파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당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언론보도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 김동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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