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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피해자대리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준강간 성범죄 피해자를 조력하여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 선고받도록 함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개요

피해자는 지인과 술을 마셨다가 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이때 그 지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사건입니다. 심지어 본 사건의 가해자는 범행을 감추기 위하여 여러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상태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간이나 준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별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물티슈로 닦은 뒤 다시 벗겼던 옷을 힙히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던바,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과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과

일단 제1심 재판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다 항소심 과정에서 적정한 합의금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위로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피고인은 형사합의 덕분에 집행유예 선고).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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