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년 5월경, 대전 소재의 한 모텔에 투숙하던 중 부주의한 행동으로 인해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객실 베란다에서 불을 붙이는 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베란다 벽면이 검게 그을리고 마감재가 훼손되는 등 숙박시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상황이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까지 이어지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재물손괴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으나, 법리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까다로운 점이 존재합니다. ▶ 비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재물손괴죄는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 합의의 난항 숙박시설 측에서는 영업 손실 및 수리 비용 등을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실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 기소유예의 조건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를 기대해 볼 수 있으나, 피해 정도나 사건의 경위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재판에 임했습니다. ▶ 사건 경위의 소명 화재의 고의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고, 당시 상황이 우발적인 과실에 가까웠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산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상세히 피력하였습니다. ▶ 합의 불성립에 대한 방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않았으나, 이는 의뢰인의 회피가 아닌 합의금에 대한 견해 차이임을 설명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다양한 양형 자료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태도를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이나 과도한 형량이 아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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