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로, 2022. 10.경 위 보이스피싱 총책에게 속은 피해자1을 만나 허위로 위조된 입금확인증과 전자금융대체 결제 확인서를 건넨 후 이 피해자1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 받아 다시 이를 총책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달 재차 피해자2를 만나 동일한 위 각 서류를 건네준 후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나날이 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 법원은 총책뿐만 아니라 그에 경미하게 가담한 자들 역시 엄벌에 처함으로써 사전에 범죄를 방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
보통 현금운반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징역 1년 이상 선고되는 일이 많으나, 본 사안은 한길로 김현지 변호사님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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