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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대전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집행유예

대전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대전 준강제추행,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에서 검사 구형 방어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수회 문지르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구 아내라는 점에서 사건 초기 대응이 쉽지 않았으며, 나아가 형사합의를 하기는커녕 피해자로부터의 엄벌탄원서만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부부가 모두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며, 피고인은 사건 초기 그런 적이 없다고 변명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결과

본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합의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드렸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한다고 해서 합의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대응책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으로써 구속의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언론보도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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