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모욕죄 고소대리, 아들의 친구들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수차례 걸쳐 모욕성 말을 들은 사안 검찰 송치

의뢰인은 중학교 아들을 둔 전업주부입니다. 그러던 중 아들이 온라인 게임 상에서 알게 된 다른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가해자 무리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계속해서 초대되었으며, 해당 채팅방에서는 의뢰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과 욕설을 계속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도 가해자들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참고 넘어가려고 하였지만 오픈채팅방에 수시로 초대하는 것에 더이상 참을 수 없어 고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들의 범행이 어느 정도로 악랄한 수준인지를 쉽게 보여주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을 쉽게 특정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상에서 알게 되어 서로 아이디 정도만 공유하던 차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 특정 단계에서 고소가 멈추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한길로는 경찰에 협조하여 가해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당연히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청으로 송치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는 끝내 미성년자인 가해자들에게 범죄전력이 남을까 오히려 미안해 하셨으며, 이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선처해줄 생각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합의금 없이 마지막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시기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