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사기죄 고소대리, 지인 대상 1억 5,000만 원 편취 혐의 인정 및 검찰 송치 사례

의뢰인은 친하게 지내던 언니(피고소인)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돈을 투자하면 외국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으며, 이후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마진이 상당하다고 속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의 친분만을 생각하였을뿐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2023.초부터 2024.말경까지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받지 못하고 연락이 되지 않아 결국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투자금 편취 사건의 특성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첫째, 초반에는 약속했던 수익금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거짓말을 믿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둘째, 2회 3회차가 지나면 수익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피고소인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투자유치를 위해 언급한 사업은 실제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도 이러한 특성을 알고 있어야 사건을 진행하기가 쉽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 수있는 것입니다.

투자금 편취 사건에 맞게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생각보다 조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에게는 사기죄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투자금을 편취당하면 원금 회수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형사고소를 고심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 [서울신문] 대전사기변호사 사기죄 고소당했다면…법원은 무엇을 볼까 202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