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곗돈사기 형사고소 성공사례, 계금 편취 가해자 혐의 인정 및 검찰 송치 결정

의뢰인은 60대 여성으로, 지인(계주)과 오랜 기간 계금을 납입해 오던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위 계주의 권유로 약 1억 3,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4개의 계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인 계주는 의뢰인이 곗돈을 받을 순번이 되어도 계속해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고 나중에는 새로운 계 모임으로 가입을 유도하면서 더 많은 금액을 주겠다고만 하였습니다. 결국 8년 가까운 기간 의뢰인은 전혀 돈을 받지 못하였으며, 답답한 마음에 아드님과 상의하신 후 고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있는 분들, 특히 지인사이에서 계금을 운영할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문제는 계약의 입증에 관한 것입니다. 또 중요한 한 가지는 현금으로 건네는 일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에 따라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소송 초반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자료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 역시 약 8년에 걸쳐 입금된 금원을 특정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반면 사기죄의 특성상 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이 되지 않는 난점이 있습니다.

저희 한길로에서는 사기와 배임으로 논리 구성을 했고, 사기죄가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