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안에서 여러 차례 마주치면서 인사를 나누었고, 간단한 대화를 하거나 가벼운 선물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토대로 의뢰인은 상대방 역시 자신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식사를 함께하고 싶다는 취지의 쪽지를 전달하는 등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생각과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상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동시에 잠정조치까지 내려진 상황에서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단순히 호감을 표현했을 뿐인데 왜 스토킹 범죄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지 쉽게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니 단순한 호감 표현으로만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당시 행동과 상대방의 반응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사건 유형 | 스토킹처벌법 위반 |
| 의뢰인 | 피의자 |
| 핵심 쟁점 | 스토킹행위의 경위, 피해자와 미합의 상태에서의 처분 |
| 한길로의 대응 | 경찰조사 동행, 사건 경위 정리, 잠정조치 준수 및 양형자료 제출 |
| 결과 | 피해자 미합의,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
본 사건의 특징
1. 스토킹 성립 여부는 행위자의 의도(호감 표현)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거부 의사 이후에도 접근이 반복됐는지로 판단됩니다. 의뢰인 본인이 스스로의 행동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건일수록,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짚어 어떤 지점이 문제가 됐는지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2.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는 "오해를 풀겠다"는 선의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 자체가 별도의 위반 문제를 만들어 기존 사건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의 해소는 수사 절차 안에서 이뤄져야지, 당사자 간 접촉으로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3. "합의 = 감경, 미합의 = 정식재판"이라는 공식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범행 경위의 구체적 설명과 재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면 약식기소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줍니다.
4. 피의자 본인의 태도 변화(혐의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조사에 협조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유리한 정상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상황을 정확히 이해시키고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하도록 돕는 것이 결과적으로 처분 수위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 제출된 양형자료 등을 토대로 대응한 결과 정식재판에 기소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왜 스토킹으로 문제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보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잠정조치를 준수하면서 추가적인 접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범행 경위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정식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스토킹 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잠정조치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신청과 법원의 판단을 거쳐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이를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를 풀거나 사과하려는 목적이라도 직접 연락할 경우 잠정조치 위반으로 별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감을 표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연락의 내용뿐만 아니라 횟수와 방법, 상대방의 반응, 거부 의사 이후에도 행동이 계속됐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의 내용과 횟수, 피해 정도, 피의자의 전과와 사건 이후 태도 등 여러 사정을 토대로 처분이 결정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밖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과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의 기간과 횟수, 접근 방법, 피해 정도, 잠정조치 위반 여부 등 사건의 내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검사가 정식 공판절차 대신 서면심리로 벌금·과료 또는 몰수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이후 법원이 기록을 검토해 약식명령을 발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정확히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통상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와 연락을 시작한 시점, 연락 횟수와 내용, 상대방이 보인 반응, 연락 중단을 요구한 시점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등을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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