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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기소유예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대전 강제추행 기소유예, 피해자 합의로 재판 없이 종결한 사례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개요

지인 모임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이 초반에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으나,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고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함께 자리한 지인과 신체접촉이 발생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사건 초기 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상황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혐의를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조사와 별도의 진술분석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의뢰인은 장기간 혐의를 다투기보다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한길로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해 대응 방향을 전환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불원서와 정상자료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항목 내용
사건 유형 강제추행
의뢰인 피의자
핵심 쟁점 CCTV와 고소인 진술의 불일치, 별도로 실시된 진술분석 절차 대응, 피해자 합의 여부
한길로의 대응 CCTV 등 증거관계 검토, 진술분석 대비,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정상자료 제출
결과 기소유예 처분

본 사건의 특징

1.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 초기에 정한 대응 방향을 끝까지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건도 처음에는 CCTV 등 객관적 증거로 혐의 자체를 다투다가, 수사가 장기화되고 의뢰인이 신속한 종결을 원하자 합의·정상자료 제출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과 그 방향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이 최선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CCTV 등 객관적 자료가 있다고 곧바로 무죄·불기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인 진술과 정황이 다소 다르더라도 진술분석 같은 별도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성범죄 사건은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런 절차에 대비하는 과정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는 기소유예 판단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만 합의 하나만으로 처분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 초범 여부나 범행 후 태도 같은 정상관계 자료를 함께 준비해 제출한 것이 결과에 같이 작용했습니다.

4. 혐의를 다투다가 이후 합의로 방향을 바꾸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수사 부담이나 조속한 종결 필요성에 따라 전략을 바꾸는 것은 흔한 일이며, 중요한 것은 전환 타이밍과 그 과정에서 합의서·처벌불원서·정상자료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서 사건 초기부터 정한 한 가지 방향을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혐의를 다퉈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수사 진행 상황과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초기에는 CCTV를 토대로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상황을 확인하며 혐의를 다투었지만, 이후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고 처벌불원서와 정상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이 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사정 중 하나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유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 전과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처분이 결정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 등 객관적인 증거에서 고소인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확인된다면 혐의를 다투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장기화에 따른 부담과 증거관계, 의뢰인이 원하는 사건 종결 방향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건 진행 중 상황에 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등 대응 방향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진술분석은 사건 관계인의 진술 내용과 특성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여 수사에 참고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분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별도로 진술분석이 실시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진술분석이 실시되는 경우 기존 진술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하고 해당 절차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당사자의 상황, 합의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강제추행 사건에서 지급된 합의금만을 기준으로 적정 금액을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벌불원서는 검찰의 처분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 중 하나이지만, 그 자체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범 여부, 사건의 경위와 행위의 정도, 합의 여부,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최종 처분이 결정됩니다.
처음에 혐의를 부인했다가 사건 진행 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불리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수사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나 조속한 사건 종결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 상황과 증거관계에 따라 합의가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의 입장과 합의를 진행하게 된 경위를 함께 고려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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