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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대전 준강간·카촬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

대전 준강간·카촬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대전 준강간·카촬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후 집행유예 받은 사례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나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카촬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에 더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까지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가장 먼저 마주한 문제는 구속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현행범 체포 직후 사건을 맡아 구속영장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계속해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구분 내용
혐의 준강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경위 처음 만난 피해자와 음주 후 주거지에서 준강간 및 성관계 장면 촬영
수사 초기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수사단계 결과 구속영장 기각, 석방 후 불구속 수사
재판단계 상황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 제출
핵심 조력 구속영장 대응, 피해회복 및 합의, 1심 양형변론
최종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과 카촬죄가 동시에 문제되고 휴대전화에서 실제 촬영물까지 발견됐다면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과 향후 재판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현행범 체포 직후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비롯한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준강간·카촬죄 사건은 경찰조사뿐 아니라 체포 이후의 구속영장 심사, 피해회복과 합의, 공판과 양형변론까지 사건 단계에 따라 대응해야 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결과

재판부는 범행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까지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준강간과 카촬죄에 대해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의뢰인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데 이어 1심에서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그 장면까지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하나의 사건에서 준강간과 카촬죄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가 만취해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는 준강간,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카촬죄가 각각 적용됐고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휴대전화에 실제 촬영물이 남아 있다면 촬영 여부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수사기관은 영상의 내용뿐 아니라 촬영 시각과 장소, 촬영 구도와 방식, 촬영 전후의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촬영한 기억이 없다”거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카촬죄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촬영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대상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 촬영 경위가 어떠했는지,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거나 유포됐는지 등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성관계 장면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해서 곧바로 구속 상태로 재판까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 이후 계속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는지뿐만 아니라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주거와 생활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혐의가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속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영장심사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심사에 대응한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됐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1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합의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나 재판 초기에 강한 처벌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후 피해회복 과정에서 입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나 가족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1회 공판 무렵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도 이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간과 카촬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가 취소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합의 후에도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피해회복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언론보도

사건 담당 변호사
  • 박종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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