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했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나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고, 의뢰인의 휴대전화에서는 실제 촬영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이른바 카촬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에 더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까지 확보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가장 먼저 마주한 문제는 구속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현행범 체포 직후 사건을 맡아 구속영장 단계부터 1심 재판까지 계속해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혐의 | 준강간,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 |
| 사건 경위 | 처음 만난 피해자와 음주 후 주거지에서 준강간 및 성관계 장면 촬영 |
| 수사 초기 |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 청구 |
| 수사단계 결과 | 구속영장 기각, 석방 후 불구속 수사 |
| 재판단계 상황 |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 제출 |
| 핵심 조력 | 구속영장 대응, 피해회복 및 합의, 1심 양형변론 |
| 최종 결과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과 카촬죄가 동시에 문제되고 휴대전화에서 실제 촬영물까지 발견됐다면 수사 초기부터 구속 가능성과 향후 재판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현행범 체포 직후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결과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비롯한 여러 양형사유를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준강간·카촬죄 사건은 경찰조사뿐 아니라 체포 이후의 구속영장 심사, 피해회복과 합의, 공판과 양형변론까지 사건 단계에 따라 대응해야 할 쟁점이 달라집니다.

결과
재판부는 범행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만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그 장면까지 촬영한 것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도 함께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준강간과 카촬죄에 대해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던 의뢰인은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데 이어 1심에서도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번 사건 역시 피해자가 만취해 잠든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에 대해서는 준강간,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에 대해서는 카촬죄가 각각 적용됐고 두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촬영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대상이 무엇인지, 상대방의 촬영 동의가 있었는지, 촬영 경위가 어떠했는지, 영상이 다른 사람에게 전송되거나 유포됐는지 등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제 성관계 장면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수사와 재판에 대응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심사에 대응한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석방됐고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1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처음에는 합의를 원하지 않았고 1회 공판 무렵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재판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법원도 이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중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하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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