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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선고유예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대전 폭행사건,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후 선고유예 - 대전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한길로 성공사례

사건개요

“상대방과 다투다가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폭행까지 모두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폭행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폭행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폭행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의뢰인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했습니다.

 

이미 벌금형이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선고유예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기존 수사기록과 영상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 선고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0월 8일, 대전지방법원은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하면서도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구분 내용
사건 유형 폭행
사건 경위 교제하던 상대방과 다투던 중 발생한 폭행 사건
최초 처분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주요 쟁점 폭행의 구체적인 경위 및 선고유예를 위한 양형 사유
한길로의 조력 증거기록·영상자료 재검토, 피해자 합의 시도,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최종 결과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본 사건의 특징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다시 설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수사기록과 영상자료를 다시 검토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통해 선고유예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죄는 인정됐지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전 폭행사건은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을 진행하면서 기존 증거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입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고유예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증거관계와 예상되는 재판 결과를 충분히 살펴본 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① 폭행죄의 성립 인정

 

대전지방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아니라,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입니다.

 

 

②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하면서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집행만 미루는 집행유예와 달리,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최종 결과

 

2026년 10월 8일, 대전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기존 증거자료와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 반드시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약식명령의 내용과 사건의 증거관계를 살펴본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정식재판에서 법원이 선고유예의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진행했고, 최종적으로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선고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폭행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과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고유예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무죄판결과 다릅니다.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관련 기록이 전혀 남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 등의 보존과 조회는 별도의 법령에 따라 취급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자료이지만,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선고유예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경위와 폭행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반성문과 탄원서 외에도 증거기록 및 영상자료 검토,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등 정식재판 단계에서 여러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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