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상대방과 다투다가 뺨을 한 차례 때린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폭행까지 모두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갈등을 겪던 중 폭행 사건에 연루됐습니다.
다툼 과정에서 상대방의 뺨을 한 차례 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대방이 주장하는 추가 폭행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거쳐 폭행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의뢰인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했습니다.
이미 벌금형이 내려진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재판부에 충분히 설명하고 선고유예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기존 수사기록과 영상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해 선고유예를 구하는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026년 10월 8일, 대전지방법원은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하면서도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사건 유형 | 폭행 |
| 사건 경위 | 교제하던 상대방과 다투던 중 발생한 폭행 사건 |
| 최초 처분 |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 |
| 주요 쟁점 | 폭행의 구체적인 경위 및 선고유예를 위한 양형 사유 |
| 한길로의 조력 | 증거기록·영상자료 재검토, 피해자 합의 시도, 변호인의견서 2회 제출,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 제출 |
| 최종 결과 | 벌금 50만 원 선고유예 |

본 사건의 특징
폭행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다시 설명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법무법인 한길로를 선임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수사기록과 영상자료를 다시 검토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또한 변호인의견서를 두 차례 제출하고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통해 선고유예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죄는 인정됐지만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대전 폭행사건은 약식명령 이후 정식재판을 진행하면서 기존 증거자료를 다시 살펴보고, 사건의 경위와 양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례입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선고유예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증거관계와 예상되는 재판 결과를 충분히 살펴본 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① 폭행죄의 성립 인정
대전지방법원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아니라,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형의 선고를 유예한 사건입니다.
②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하면서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집행만 미루는 집행유예와 달리,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최종 결과
2026년 10월 8일, 대전지방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형을 정하고 그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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