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 처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가 났는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 자체가 처벌 대상이고, 사람이 다쳤다면 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가 물건에 그쳤는지, 사람이 다쳤는지,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합의의 효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사고 유형별 적용 혐의

음주운전 사고 처벌은 피해가 물건에 그쳤는지, 사람이 다쳤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부터 달라집니다.

사고 유형	적용되는 혐의	보험·합의의 효과
물건만 파손된 경우	음주운전과 도로교통법상 과실에 의한 재물 파손	물적 피해 부분은 법에서 정한 보험 가입 요건이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사람이 다친 경우	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이 다친 경우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위험운전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됩니다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난 경우	위 혐의 +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도주치상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업무분야를 확인하세요

물적 피해만 있는 음주 대물사고

운전 중 과실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물건을 파손한 경우, 물적 피해 부분은 법에서 정한 종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했는지 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는지에 따라 공소 제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를 지급했다면 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까지 담겼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하지만 음주운전 자체는 별개로 처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벌금이나 징역형이 정해지고, 주차장에서 일어난 사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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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주차된 차를 긁었어요 ›

위험운전치상의 적용 기준

위험운전치상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당시 운전 모습
단속 당시의 말투, 걸음걸이 등 신체 상태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량

이런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같은 수치라도 위험운전치상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적용 혐의에 따라 법정형의 차이가 크므로 초기 조사에서 당시 상태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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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어요 ›

음주운전 사고의 보험 처리와 형사합의

보험 처리는 피해자의 치료비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하는 절차입니다. 별도로 합의할 때는 손해배상 범위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합의서에 담겼는지 각각 확인합니다.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별개로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며,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일부를 운전자에게 청구하는 사고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험 처리를 했다고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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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처리했는데 형사합의도 해야 하나요 ›

음주운전 사고 합의가 어려울 때의 형사공탁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만으로 공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공탁 특례는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공탁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는 양형기준에서 '공탁 포함'이라는 표현도 빠졌습니다. 공탁 금액과 시기, 그동안의 합의 노력이 함께 평가되므로, 재판 막바지에 공탁만 하는 방식으로는 기대한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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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해요 ›

음주운전 사고의 면허 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0.08% 미만이어도 면허취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입니다. 음주운전 중 사람을 사망하게 했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뒤 필요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알아둘 것

진단서와 치료 기록, 차량 수리 내역을 모두 보관하세요. 보험 보상과 형사합의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 있다면 그 효력을 확인하고 서명하세요. 합의금과 보상 범위, 처벌불원 의사는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 없이 공탁했다면, 재판부에 합의를 거절한 이유와 공탁금을 받을 뜻이 없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의 초기 대응

현장 조치 내용: 피해자 구호, 연락처 제공, 신고 여부를 정리합니다. 이 부분은 도주 혐의와 직결됩니다.
사고 영상: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질 수 있습니다.
피해 정도: 피해자의 진단서와 치료 기간, 차량 수리 견적을 확인합니다.
보험 접수 내용: 보험 접수번호와 보상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합의 시도 기록: 사과와 합의 제안을 한 날짜와 내용을 남겨둡니다.

상담 시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측정 수치, 보험 접수 여부, 받은 서류를 알려주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적용될 혐의와 합의의 효과를 먼저 확인하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부터 조사·재판 대응까지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현재 상황	관련 업무분야
사고 없이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처벌
예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고 후 현장을 떠났거나 뺑소니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사고 후 측정을 거부했거나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음주측정거부·측정방해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았거나 결격기간이 궁금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
공무원으로서 소속기관 통보나 징계가 걱정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