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를 긁었는데 재판을 받을까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골목에 주차된 차의 범퍼를 긁었습니다. 차에는 아무도 없었고, 차주에게 연락해서 보험 접수도 했어요.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해도 법원에 가야 하나요?”

A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직접 차를 몰고 귀가했습니다.
집 근처 골목을 지나던 중 도로변 주차구획에 세워진 차량의 뒤쪽 범퍼를 긁었습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우고 내려 상대 차량을 살폈고, 차 안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A씨는 유리창에 적힌 번호로 차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습니다.
현장에 나온 차주에게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주고,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남긴 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습니다.
차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음주 여부를 확인했고, 호흡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71%였습니다. A씨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보험사에서 수리비를 지급했다는 안내를 받았고, 그 뒤 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A씨는 차주가 수리비를 받았는데도 왜 조사가 이어지는지,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법원에 직접 가야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주차된 차의 수리비를 보험으로 지급하면 형사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보험으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일입니다.
차량만 파손됐다면, 법에서 정한 보험·공제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경우 차량 손괴 혐의로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서면으로 벌금형을 정해 그대로 확정되면, 일반적으로 법원에 출석할 일은 없습니다.
반면 검사가 정식으로 기소하거나 약식명령 사건이 공판절차로 넘어가면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1) 보험으로 수리비를 지급하면 어떤 혐의가 정리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운전자가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차량 등 재물을 손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과 제4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거나 법에서 정한 보험·공제에 가입된 경우, 각각의 요건에 따라 이 혐의로 기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차량만 파손된 사고라면, 음주운전이 함께 문제 되더라도 차량 손괴 부분은 특례 요건을 따로 따져봅니다.
이때 피해자가 보험금을 받은 사실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사실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2)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약식명령으로 끝날까요?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정식재판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벌금형이 가능한 사건이라는 말만으로 법원 출석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됐더라도 법원이 약식절차로 처리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나,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절차로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제450조·제453조).

검사는 음주 수치와 운전 경위, 이전 처벌 전력에 더해 피해 범위와 사고 직후 조치, 수리비 지급 여부 등을 보고 처리 방향을 정합니다.
초범이고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약식명령이 나올지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3) 주차된 차에 아무도 없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상황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차주가 현장에 없다면 연락을 시도하고, 바로 연결되지 않으면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려 인적사항이 전달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차된 차량만 파손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떠나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차량이나 파편이 통행을 방해한다면 교통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보험을 접수했더라도, 사고 직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따로 확인됩니다. 현장을 떠난 경우는 CASE 29에서 다룹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보험으로 처리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 차량 손괴와 음주운전을 나눠 보고 수리비 지급 내역과 사고 직후 연락 기록을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 자료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보험 처리했습니다”라는 말에는 접수만 한 경우와 수리를 마치고 보험금까지 지급된 경우가 모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접수일과 지급일, 보상 범위를 나눠 정리해 보세요.
차주에게 언제 연락했고 어떤 정보를 전달했는지도 확인해 두면, 사고 직후 조치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파손이 작아 보여도 당시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었거나 나중에 부상이 문제 되면, 따져봐야 할 혐의와 보험·합의의 의미가 달라집니다(CASE 26).
차가 비어 있었는지, 현장에서 어떤 피해가 확인됐는지는 영상과 당시 기록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를 긁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험 지급 내역과 사고 직후 연락 기록부터 정리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대응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주차된 차의 수리비를 보험으로 지급했더라도 음주운전 사건은 따로 진행됩니다. 차량 손괴와 음주운전을 나눠 보고, 지금 어느 절차에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접촉사고에서 음주측정 기록, 피해 범위, 현장 조치와 보험 처리 내역을 확인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