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처벌을 원하니 더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보험으로 치료비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실형을 받는 건가요? 공탁이라도 해야 하나요?”

A씨는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앞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후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였고, 피해자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사고 현장에서 차를 세우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보험사에 대인·대물 사고를 접수했고, 피해자는 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둔 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따로 합의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며 합의를 거절했고, 더 이상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A씨는 다시 연락해 사정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주변에서는 공탁하면 합의서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고 했지만, A씨가 아는 피해자 정보는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였고 사건은 아직 경찰 수사 중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할 때는 무엇을 준비하고, 공탁은 어떻게 검토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양형자료로 제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과 실제 피해 회복, 사고 직후의 조치, 전력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은 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치료 중이라 협의를 미루는지, 금액에 이견이 있는지, 합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지에 따라 이후 대응도 달라집니다.

공탁은 요건에 맞는 경우 검토할 수 있지만, 공탁금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의 경위·금액 등을 함께 살핍니다.

(1) 합의하지 못하면 실형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이 원인이 된 부상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CASE 26).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건에서도 처벌은 적용 혐의와 음주 수치, 전력, 피해 정도, 사고 경위 등 여러 사정을 모아 판단합니다.
양형위원회는 교통범죄에서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 보험 가입과 반성 등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실제로 이뤄진 보상과 피해 회복 상황은 자료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2) 합의가 어려울 때 어떤 자료를 정리해야 하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파악하고, 보험사 등을 통해 보상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사과와 합의 제안을 전달한 메시지는 앞뒤 맥락과 함께 보관해 두세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는 실제 제안 내용과 상대방의 답변을 있는 그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치료비·수리비의 보험금 지급 내역과 별도로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 내역도 정리합니다. 보험 접수, 지급 예정, 실제 지급을 나눠 두면 피해 회복 상태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3) 피해자가 거절하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공탁은 요건에 맞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해 검토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도 일반 변제공탁이 가능한지는 검토할 수 있지만, 합의를 거절당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공탁 요건이 갖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전제로 하므로, 아직 기소되지 않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탁법 제9조의2는 형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의 회수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공탁 전에 지급 목적과 금액, 회수 제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4) 공탁하면 합의와 같은 효과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탁한 뒤에도 피해자는 처벌을 원한다는 의견을 밝힐 수 있고, 공탁금을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판결 선고 전에 원칙적으로 피해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뜻과 상관없이 선고 직전에 서류만 내는 방식의 공탁은 기대한 만큼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공탁을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합니다.

공탁금액에도 일률적인 감형 기준은 없으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5) 합의를 위해 계속 연락해도 될까요?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면 그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허락 없이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거나 가족·동료를 통해 합의를 재촉하면 피해자에게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준 경우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락 내용과 방법에 따라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사과와 합의 제안은 피해자가 허용한 방식과 범위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인을 통한 연락도 피해자의 뜻을 확인하며 조율해야 합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합의를 재촉하기보다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면서, 보험 보상과 공탁 가능성, 재발 방지 노력처럼 A씨가 할 수 있는 피해 회복을 사건 단계에 맞춰 하나씩 쌓아 가는 것입니다.

합의를 거절당하면 마음이 급해져 전화와 메시지를 반복하거나, 가족이 직접 찾아가 사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치료와 일상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 금전 보상과는 별개로 처벌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뜻을 밝혔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치료가 끝난 뒤 다시 이야기하자는 경우라면 보상을 이어가며 기다릴 수 있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 자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가능한 피해 회복 방법과 형사사건 준비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탁도 사건에 맞춰 판단할 절차입니다. 지금 공탁할 수 있는지, 어떤 금액이 피해 회복에 의미가 있는지, 피해자가 어떤 의견을 밝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선고 직전에 서류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 후 피해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보험 보상과 연락 경위, 사건 진행 단계를 확인해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검토하세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해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의 뜻을 존중하면서, 사건 단계에 맞춰 보상과 공탁, 재발 방지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보상 현황을 확인하고, 합의 협의와 공탁 가능성, 수사·재판에 제출할 자료를 사건에 맞게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