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가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목과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에 갔고, 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처리하고 있는데도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식당에서 집까지 멀지 않다고 생각한 A씨는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교차로에 가까워졌을 때 신호 대기 중인 앞 차량을 늦게 발견했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상대 차량의 뒤쪽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A씨는 차를 세우고 상대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며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6%였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병원에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보험사에 대인·대물 사고를 접수했고, 치료비와 차량 수리비를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 출석 연락을 받은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위험운전치상죄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과 앞차를 들이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고 당시 대화도 하고 혼자 걸을 수도 있었는데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는지 궁금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이 문제 됩니다.
여기에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요건까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상인지는 혈중알코올농도만이 아니라 당시 말투와 걸음걸이, 차량 움직임, 제동 상황, 사고 전후 행동 등을 모아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이 원인이 된 부상 사고는 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되므로, 치료와 보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1)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어떤 죄가 적용되나요?

위 표는 사건에서 따지는 쟁점을 정리한 것이고, 실제로 어떤 죄명이 적용되고 각 죄가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는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험운전치상은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이어서, 같은 사고라도 어느 죄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2) 수치가 높으면 위험운전치상죄가 바로 적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점이 따로 인정돼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성립하려면 술 때문에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그런 운전과 상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헌법재판소도 운전자의 취한 정도와 언행·보행 상태, 사고 전후 행동, 사고 경위, 주의력과 반응속도, 차량 장치의 조작 상태 등을 모아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19헌바418 결정).

수치가 높다는 사정은 중요한 판단 자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혼자 걸었거나 대화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운전에 필요한 주의력과 반응 능력이 당시 어느 정도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피해자가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처벌이 가벼울까요?

진단서에 적힌 치료 기간은 피해 정도를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같은 2주 진단이라도 실제 상해 내용과 치료 경과, 피해자 수, 사고 경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가 비교적 가볍거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진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치료 기간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고로 그 상해가 생겼는지 다툼이 있다면 충돌 영상과 파손 상태, 진료기록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가벼워 보였다는 운전자 본인의 느낌만으로 피해자의 부상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보험 처리나 합의를 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일정한 경우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라 기소를 제한합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이 원인이 돼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예외 규정이 적용돼, 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는 아닙니다.

치료비와 수리비가 실제로 지급됐는지,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는지는 형을 정할 때 반영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접수한 상태와 실제로 보상이 이뤄진 상태를 구분하고, 합의했다면 합의서에 어떤 피해와 금액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합의의 필요성과 방식은 CASE 27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5)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취소도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절차와 운전면허 처분은 따로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면허취소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가 0.08% 미만이더라도 음주 인명피해 사고라면 면허취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받은 서류와 처분 통지서에서 면허 효력, 처분 시작일, 불복 절차의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음주운전과 추돌 사실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는 블랙박스와 현장 기록으로 따로 따지고, 피해 회복은 그와 별개로 서둘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부상 사고에서는 출석 연락을 받을 때 안내된 혐의와 이후 조사에서 검토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을 확인하려는지 파악하고, 사고 장면과 당시 상태를 설명할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블랙박스 영상은 덮어쓰기로 지워질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원본을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추돌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위험운전치상죄의 요건은 따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조사에서 “많이 취해 있었다”처럼 막연하게 말하기보다, 인정하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에 관해서는 현장 기록과 영상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살펴야 합니다.
피해 회복도 조사와 함께 진행할 부분입니다.

보험 접수 후 치료와 보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하고,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뜻을 존중하면서 연락 방식과 합의 절차를 조율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부상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고 영상, 음주측정 기록, 피해자의 상해 내용과 보상 현황을 바탕으로 적용 혐의와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다면 보험 처리나 합의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 않고, 위험운전치상이 적용되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적용 혐의부터 확인하고, 사고 경위와 당시 상태를 기록으로 맞춰 보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인명피해 사고에서 사고 경위와 운전할 때의 상태, 피해 회복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과 면허 처분 대응까지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