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가 난 줄 모르고 현장을 떠났는데 뺑소니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골목에서 차가 덜컹했는데 도로 턱을 넘은 줄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서야 다른 차와 접촉했다는 걸 알았어요. 상대 운전자가 다쳤다는데, 사고를 몰랐어도 뺑소니가 되나요?”

A씨는 저녁에 술을 마신 뒤 직접 운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맞은편 차량과 지나치던 중 소리가 나고 차량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A씨는 도로의 턱을 밟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운전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A씨 차량과 접촉한 뒤 목과 어깨가 아프다며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경찰과 통화하며 자신의 위치를 알렸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였습니다.
차량을 확인해 보니 측면에 긁힌 자국이 있었고, 상대 운전자는 병원에서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사고가 난 줄 알았다면 현장에서 차를 세웠을 것이라며 도망갈 생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접촉 소리가 났고 뒤에서 경적도 울렸으니, A씨가 사고를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를 몰랐다고 설명하는 음주운전자에게도 도주치상죄가 성립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사고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 그 점은 도주치상 혐의를 판단할 때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수사기관과 법원은 운전자의 설명만이 아니라, 충격과 소리, 사고 직후의 행동, 상대방의 반응 등 바깥으로 드러난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어야만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을 짐작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떠났다면 도주치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음주운전과 사고를 낸 과실에 대한 책임은 따로 판단합니다.

(1) 법에서 말하는 뺑소니는 무엇인가요?

일상적으로 뺑소니라고 부르는 행위 가운데,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의 도주치상죄가 문제 됩니다.
운전자의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기 전에 현장을 떠나,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도주라고 설명합니다.

도주의 고의는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도9697 판결).

(2)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는 어떻게 다른가요?

도주치상은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이어서, 사고 자체보다 도주한 행위를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물적 피해 사고에서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부분은 제148조가 아니라 제156조 제10호로 따로 다룹니다(CASE 25).

(3) “사고가 난 줄 몰랐다”는 설명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고에 대한 인식은 운전자가 당시 실제로 무엇을 보거나 느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과 함께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 “소리는 들었지만 턱을 넘은 것으로 생각했다”, “접촉은 알았지만 사람이 다친 줄 몰랐다”는 설명은 각각 확인할 내용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에 대한 인식이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다쳤을 가능성을 짐작한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그래서 사람이 타고 있는 차량과 부딪쳤을 가능성을 알았는지,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했는지 등 당시 상황을 함께 살핍니다.

반대로 차량에 흠집이 남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운전자의 인식까지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접촉하지 않은 사고나 2주 진단도 문제 되나요?

차량끼리 직접 부딪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운전 과실 때문에 상대방이 피하다 넘어져 다쳤다면 사고 책임과 도주치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운전행위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 운전자가 사고 상황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또 부상이 비교적 가볍다는 사정만으로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은 사건에서, 부상이 심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구호가 필요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339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떠난 사정 등을 살폈습니다.
구호가 필요 없을 만큼 아주 가벼운 상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5) 나중에 신고하거나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바로 경찰에 그 사실과 위치를 알리고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를 알게 된 시점과 그 뒤의 연락·신고 내용은 당시 인식과 대응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나중에 신고하거나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한 범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합의는 따로 검토하고(CASE 27·28), 음주운전과 사고 책임에 필요한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6) 집에 도착한 뒤 측정했다면 수치는 어떻게 보나요?

A씨처럼 운전을 마치고 시간이 지난 뒤 집에서 측정했다면, 측정 수치와 운전할 때의 수치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운전을 마친 시각과 측정 시각,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에 따라 운전할 때의 수치를 따져야 합니다(CASE 07).
또 집에 도착한 뒤 술을 더 마셨다면 음주측정방해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귀가 후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CASE 23).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몰랐다”는 말을 되풀이하기보다, 소리와 흔들림을 도로 턱으로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블랙박스와 CCTV로 맞춰 보고, 그와 별개로 피해 회복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몰랐다”는 말의 뜻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충격 자체를 느끼지 못한 것인지, 충격은 있었지만 다른 원인으로 생각한 것인지, 접촉은 알았지만 부상은 몰랐다는 것인지에 따라 자료를 살펴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술 때문에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설명도, 사고 당시 인식이 없었다는 사실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지금 기억이 흐려도, 당시 영상에는 운전자가 사고에 반응한 모습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CASE 04).

블랙박스와 CCTV는 원본부터 보존하세요. 블랙박스는 덮어쓰기로 지워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에게 유리한 장면과 불리한 장면을 모두 확인해야, 진술과 자료가 어떻게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사고를 몰랐다고 다투는 것과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상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투는 동안 피해 회복을 미루면 나중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조사를 받게 됐다면, 블랙박스와 CCTV부터 확보하고 당시 인식과 현장 조치, 피해자의 부상 내용을 자료에 따라 따져본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사고를 정말 몰랐다면 도주치상을 다툴 수 있지만, 그 사정은 영상과 기록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블랙박스와 CCTV 원본부터 확보하고, 피해 회복은 따로 서둘러 진행해 보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도주치상·사고후미조치 사건에서 영상과 현장 기록, 당사자 진술을 대조하고, 음주운전부터 사고 후 조치까지의 경위를 확인해 수사와 재판 대응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