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이 늦어졌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처리를 하느라 음주측정은 45분쯤 뒤에 했는데 0.032%가 나왔어요. 운전했을 때는 수치가 더 낮았을 수도 있나요?”

A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은 밤 9시 10분쯤으로 기억하지만, 정확한 시각과 자신이 마신 양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밤 9시 28분쯤, A씨는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해 차를 세웠습니다.

사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고, 밤 10시 13분쯤 호흡측정을 한 결과 0.032%가 나왔습니다.
A씨는 사고가 난 뒤 측정할 때까지 술을 더 마시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측정값이 처벌 기준을 조금 넘었을 뿐인데, 그대로 음주운전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측정값이 처벌 기준에 가까울 때, 운전할 때의 수치는 무엇을 근거로 판단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는 한동안 오르다가 내려가므로, 운전할 때의 수치는 측정값보다 낮았을 수도,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측정값과 기준의 차이, 술을 마신 시간과 양, 사고와 측정 당시의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다만 측정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운전할 때의 수치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A씨의 경우에는 마지막 잔을 마신 시각, 차가 멈춘 시각, 실제로 측정한 시각을 각각 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시간이 지나면 수치는 항상 낮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뒤에는 알코올이 흡수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는 구간이 있고, 가장 높은 지점에 이른 뒤에는 낮아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마지막 음주부터 운전까지의 간격과, 운전을 마친 때부터 측정까지의 간격을 함께 봅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이 흘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사이 수치가 오르고 있었는지 내려가고 있었는지 정할 수 없습니다.

(2) 처벌 기준을 조금 넘겼다면 법원은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은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가 오르던 시기로 보이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운전할 때의 수치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운전할 때도 기준을 넘었는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이 기준에 따라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운전을 마치고 약 12분 뒤 0.037%가 측정된 사건에서, 측정까지의 시간이 짧았고 측정 당시 운전자의 언행과 보행 상태, 사고 경위 등을 함께 보면 운전할 때도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8137 판결).

반면 당시 처벌 기준이 0.05%였던 다른 사건에서는, 술자리가 끝나고 약 1시간 뒤 호흡측정에서 기준을 0.003% 넘는 0.053%가 나왔고, 이어 실시한 채혈 측정에서는 0.046%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운전할 때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 확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호흡측정값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683 판결).

(3) 위드마크 공식으로 운전할 때의 수치를 계산할 수 있나요?

측정값을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해 운전할 때의 수치를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부터 측정할 때까지 수치가 내려가는 구간이었다는 근거가 있다면, 그사이 분해된 알코올의 양을 더해 앞선 시점의 수치를 거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계산에 쓰이는 전제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 결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이나 운전을 마친 시각이 분명하지 않거나, 운전할 때가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시간당 감소치를 더한 계산 결과가 운전할 때의 상태를 충분히 설명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측정이 늦어졌다는 사정이 항상 운전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마지막 음주 시각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A씨 사건에서 기준이 되는 시각은 마지막 잔을 마셨다고 기억하는 밤 9시 10분쯤, 차를 세운 밤 9시 28분쯤, 실제로 측정한 밤 10시 13분쯤입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측정값만 보고 포기하거나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음주와 운전, 측정의 시각을 기록으로 맞춰 운전할 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45분 뒤에 측정했다”는 말도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마지막 잔을 마신 때부터인지, 차가 멈춘 때부터인지,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때부터인지 먼저 구분하세요.
조사에서 진술한다면 “마지막 잔은 밤 9시 10분쯤으로 기억하고, 사고 시각은 블랙박스로 확인했습니다”처럼 기억과 기록의 출처를 밝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수치가 기준에 가까운 사건에서는 몇 분 차이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확인하지 못한 시각은 추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승기 주장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측정까지의 시간이 짧거나, 측정값이 기준을 크게 넘었거나, 현장 기록과 사고 경위에 술에 취한 정황이 뚜렷하다면 이 주장만으로 결론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사건이라면 수치를 다투기보다 처분과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쪽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음주측정이 늦어진 사건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마지막 음주와 운전, 측정의 시각을 기록으로 먼저 확인하고 어떤 주장을 할지 정해야 합니다.

측정이 늦어졌다고 해서 측정값이 곧 운전할 때의 수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음주와 운전, 측정의 시각을 기록으로 맞추고, 운전할 때의 상태를 보여줄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운전과 음주측정 사이에 시간차가 있는 사건에서 영상과 측정 기록을 대조해 운전할 때의 수치가 어떻게 산정됐는지, 그 근거가 충분한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