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떠난 뒤 몇 미터 옮긴 것도 음주운전일까요?

“대리기사가 아파트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가버렸어요. 뒤에 차가 들어오는데 길을 막고 있어서 옆으로 6m 정도 옮겼습니다. 바로 차를 세웠는데, 이 정도도 음주운전인가요?”

A씨는 저녁에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대리기사는 아파트 출입구 근처의 좁은 진입로까지 운전했습니다.
주차 위치를 두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기사는 차를 세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잠시 뒤 뒤따라 들어온 차량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A씨는 운전석에 앉아 차를 약 6m 옮긴 뒤 진입로 옆 빈 공간에 세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호흡측정 결과는 0.072%였습니다.

A씨는 다른 차가 지나갈 공간을 만들려고 차를 옮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차를 그대로 두면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당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리기사가 떠난 뒤 몇 미터 옮긴 것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직접 조작해 차를 움직였다면 주차를 위한 짧은 이동도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 구간을 대리기사가 운전했더라도, 기사가 내린 뒤 A씨가 직접 옮긴 구간은 따로 판단합니다.
다만 당장 사고를 피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고, 위험을 피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차를 옮겼다면 긴급피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떠난 뒤 몇 미터를 옮긴 사건에서 긴급피난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씨에게는 6m를 옮겼다는 사실보다 그 자리에 차를 두면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당시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차하려고 몇 미터만 옮겨도 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은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운전으로 봅니다.
주차할 목적으로 직접 기어와 핸들을 조작해 차를 옮겼다면 이동 거리가 짧아도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음주운전의 형사처벌 규정은 도로가 아닌 곳에도 적용되므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겨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정지는 별도로 봅니다.
대법원은 법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곳에서만 음주운전을 했다면, 그 운전을 이유로 면허 취소·정지를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18두42771 판결 등).

아파트 진입로나 단지 안 통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는 일반 차량에 공개된 정도와 출입 통제 방식 등을 살펴 판단합니다.

(2)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가면 긴급피난이 인정되나요?

형법 제22조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닥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을 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리기사가 차를 두고 떠난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살핍니다.

뒤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사실은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그러나 다른 차량이 멈춘 차를 미리 볼 수 있었는지, 옆으로 지나갈 공간이 있었는지, 관리실이나 다른 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다릴 수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위험이 얼마나 급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실제로 몇 미터 옮기고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리기사가 좁은 길목에 차를 세워 두고 떠난 뒤, 운전자가 약 3m를 옮긴 사건에서 긴급피난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정2908 판결).
당시 운전자는 다른 대리기사 호출을 시도했고, 좁은 길의 앞뒤에서 차량이 들어와 통행이 막히자 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옮겼습니다.
법원은 대신 운전할 사람을 바로 구하기 어려웠던 점과, 차 한 대가 지나갈 공간만 만든 뒤 더 운전하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대리기사가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한가운데에 차를 세워 두고 떠나, 운전자가 약 10m 떨어진 곳까지 차를 옮긴 사건에서도 긴급피난이 인정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대법원 2019도13542).
반대로 차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었는데 주차 자리를 맞추려고 옮겼거나, 위험을 피하는 데 필요한 거리보다 더 멀리 운전했다면 긴급피난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A씨가 차를 직접 약 6m 옮긴 사실과 출동한 경찰의 측정 결과는 확인됩니다.
따라서 쟁점은 A씨가 운전했는지가 아니라, 그 운전이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6m만 옮겼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옮길 수밖에 없었고 왜 그 거리만 옮겼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리기사가 차를 세운 때부터 A씨가 다시 주차한 때까지의 원본 영상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몇 초짜리 이동 장면만으로는 차가 왜 그 자리에 있었는지, 뒤차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당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블랙박스는 새 영상에 덮어써질 수 있고 아파트 CCTV도 보관 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사건 직후 바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운전자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겨우 몇 미터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리가 짧다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고, 긴급피난이 인정되려면 급박한 위험과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이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대리기사가 차를 세운 위치, 기다린 시간, 도움을 요청하려 한 시도, 차를 옮긴 위치와 옮긴 뒤의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나눠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위험이 크지 않았거나 차를 옮긴 뒤 계속 운전했다면 긴급피난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경위를 설명하고 처분과 양형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대전에서 대리기사가 떠난 뒤 차를 옮겼다가 음주운전으로 신고됐다면, 영상과 호출 기록부터 확보하고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짧은 거리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움직였다면 음주운전이 문제 됩니다. 대리기사가 떠난 뒤 차를 옮긴 경우라면, 당시의 위험과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 필요한 거리만 옮긴 사실을 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짧은 거리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제 이동 경로와 당시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긴급피난이 문제 되는지와 이동 장소가 면허 처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