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후 마신 술로 0.049%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일까요?

“저녁에 차를 몰고 집 근처에 도착한 뒤, 차를 세워 두고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날 운전이 이상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며 경찰이 찾아와 음주측정을 했는데 0.049%가 나왔어요. 운전할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저녁 9시 10분쯤 집 근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인근 식당으로 갔습니다.
A씨는 운전하기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식당에서 처음 술을 마셨습니다.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고를 받은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운전한 경위를 물은 뒤 밤 10시쯤 호흡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로 나왔습니다.
A씨의 카드 내역에는 밤 9시 24분에 식당에서 결제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식당에 들어오는 모습이나 술을 마시는 장면이 CCTV에 찍혔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운전할 때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측정값이 0.03%를 넘었다면, 운전할 때도 기준을 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A씨의 0.049%는 운전을 마치고 약 50분 뒤인 밤 10시쯤 측정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운전할 때의 상태를 보여주는지는 운전을 마친 시각, 술을 마신 시각과 양, 신고 내용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운전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운전을 마친 뒤에야 처음 마셨다면, 그 술을 이유로 앞선 운전을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 전에도 술을 마셨다면, 측정값 가운데 운전 후에 마신 술의 영향을 덜어내고도 운전할 때 기준을 넘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그래서 A씨에게는 차를 세운 시각과 처음 술을 마신 시각을 자료로 나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2025년 6월 4일부터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운전 후 술을 더 마시는 행위가 음주측정방해로 처벌됩니다.

그러므로 운전 후에 술을 마시게 된 경위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운전 후 마신 술이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먼저 운전 전에도 술을 마셨는지, 운전을 마친 뒤에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마셨는지를 확인합니다.
운전 후에 술을 마시는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더라도, 그 영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찍힌 시간과 장소의 일뿐입니다.
운전 전에 술을 마셨는지는 다른 자료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신고자가 A씨가 술을 마시고 차에 타는 모습을 직접 봤는지, 아니면 차가 움직이는 모습만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했는지에 따라 신고 내용이 증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측정 결과와 이런 자료를 모두 종합해 운전할 때의 상태가 증명됐는지를 판단합니다.

(2) 측정값에서 운전 후에 마신 술의 영향을 뺄 수 있나요?

운전할 때의 수치를 추정할 때는 위드마크 공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도수, 체중, 시간의 경과 등을 넣어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운전 후에도 술을 마셨다면 그 술의 양과 도수, 마신 시각, 측정까지 걸린 시간 등 계산에 들어갈 사실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산의 전제가 되는 이런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돼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불확실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그 계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20도6417 판결은 운전 후 소주를 사서 마신 피고인에게서 0.169%가 측정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운전 후에 마신 술의 영향을 빼면 운전할 때의 수치가 0.028%로 기준에 못 미친다는 점 등을 들어 음주운전을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3) 운전 후에 술을 마시면 음주측정방해가 될 수 있나요?

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음주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 후에 술을 마셨다고 해서 모두 측정방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마시게 된 경위와 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앞서 본 대법원 판결은 음주측정방해 규정이 생기기 전의 사건입니다.
지금은 운전할 때의 수치가 증명됐는지와 운전 후의 음주가 음주측정방해에 해당하는지를 각각 따져볼 수 있습니다.

(4) 측정 수치가 나왔다면 면허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측정값이 0.03% 이상이면 경찰은 우선 그 수치를 기준으로 면허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적발된 경우 0.049%는 면허정지 기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운전할 때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음주운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끝나면, 이를 근거로 면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면허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면허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A씨 사건에서 기준이 되는 시각은 차를 세운 밤 9시 10분쯤, 식당에서 결제한 밤 9시 24분, 음주측정을 한 밤 10시쯤입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운전 후에 마셨다고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차를 세운 시각과 처음 술을 마신 시각, 술을 마시게 된 경위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식당 영수증이 보여주는 것은 술값을 결제한 시각입니다.
언제 첫 잔을 마셨는지가 쟁점이라면, 종업원이 술을 가져다준 시각이나 식당 영상에 술을 마시는 장면이 남아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날의 자료라도 각각 보여주는 사실은 다릅니다.

조사에서는 “차를 세운 뒤 식당에 갔고, 그곳에서 처음 술을 마셨습니다. 결제 시각은 카드 내역으로 확인했습니다”처럼 직접 겪은 일과 기록으로 확인한 일을 나눠 설명하면 됩니다.
시각이나 양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기억나는 데까지만 말하고,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 함께 알려주면 됩니다.
반대로 운전 전에 마신 술이 있는데 이를 숨기거나 줄여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결제 내역이나 영상과 맞지 않으면 운전 후에 마셨다는 설명까지 믿기 어려워집니다.
운전 전에도 술을 마셨다면 그 양을 정확히 밝히고, 위드마크 계산에 어떤 수치가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음주측정방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사고를 냈거나 신고된 사실을 알고 나서 술을 마셨다면, 운전할 때의 수치를 다투기도 전에 측정방해 혐의가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 후에 술을 마신 사건은 처음부터 두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운전 후 마신 술 때문에 음주 수치가 나와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차를 세운 시각과 술을 마신 시각을 보여줄 자료부터 확보하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운전 후 마신 술로 수치가 나왔다고 해서 측정값만으로 음주운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차를 세운 시각과 술을 마신 시각을 자료로 나눠 보여주고, 운전 후에 술을 마시게 된 경위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운전 전후의 음주 경위와 측정 기록을 대조해 운전할 때의 수치가 증명됐는지, 음주측정방해가 따로 문제 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