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만 켜고 차 안에 있었는데 음주운전이 될까요?

“술을 마시기 전에 차를 주차해 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는데 너무 더워서 차에 타 에어컨을 켰어요. 경찰이 왔을 때 시동이 켜져 있었고 제가 운전석에 앉아 있었는데, 이것만으로 음주운전이 될까요?”

A씨는 저녁 식사 전에 차를 상가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식사하며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고, 배차를 기다리는 동안 차에 돌아와 시동을 걸었습니다.
A씨는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으며, 변속기는 주차 위치(P)에 둔 채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운전석에 앉아 있던 A씨에게 음주측정을 했습니다.
호흡측정 결과는 0.064%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에 탄 시각과,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차를 움직였는지 등을 물었습니다.

A씨는 시동을 켠 사실과 측정 결과를 인정하면 운전한 사실까지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시동만 켜고 차 안에 있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A씨가 말한 대로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만 걸었고, 그 전에도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 음주운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0.064%는 측정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일 뿐이므로, 실제로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기어를 주행(D)이나 후진(R)으로 바꾸고 브레이크를 푸는 등 출발에 필요한 조작을 마쳤다면, 차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더라도 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씨에게는 차가 처음 세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과, 시동을 건 뒤 기어와 브레이크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운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는 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로 따로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시동을 켠 뒤 어느 정도 조작해야 운전인가요?

도로교통법은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운전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주차된 차를 새로 출발시키려는 경우 엔진 시동을 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어를 조작하거나 제동장치를 해제하는 등 출발에 필요한 조작을 마쳐야 운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이를 ‘발진 조작의 완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 변속기 위치, 제동장치 상태, 차가 출발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실수로 차가 움직였어도 운전인가요?

대법원은 운전에는 목적적 요소가 포함돼 있어 고의로 한 운전 행위만을 뜻하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차가 움직인 경우는 운전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 안에서 자던 사람이 추위를 느껴 히터를 켜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차가 경사진 길에서 앞으로 움직여 다른 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제동장치를 실수로 건드렸거나 주차할 때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차가 움직인 것으로 보였고, 스스로 차를 움직이려 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2023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차에서 자던 운전자가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건 뒤 내리막길에서 차가 몇 미터 움직여 물건을 들이받은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 뒤에도 그대로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다만 차가 움직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면, 그 순간 어떤 조작을 했고 어떤 이유로 차가 움직였는지 살펴야 합니다.
주차 위치를 맞추려고 직접 차를 옮긴 경우에는 이동 거리가 짧아도 운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경찰이 운전하는 모습을 못 봤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차가 멈춰 있었더라도, 그전에 운전했는지는 주차장 CCTV, 블랙박스, 신고자나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가 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직접 봤는지, 움직였다면 누가 운전석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운전한 사실은 증거에 의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합니다.

(4) 운전하지 않았어도 음주측정은 받아야 하나요?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합니다.
시동이 켜진 차의 운전석에 술에 취한 사람이 앉아 있다면, 경찰은 운전했다고 의심하고 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측정을 거부하면 실제로 운전했는지와 별개로 음주측정거부가 문제 될 수 있고, 그 처벌은 일반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운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측정에는 응하고,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이후 조사에서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씨가 식사 전에 차를 세운 때부터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대리운전 호출 내역은 호출한 시각을 보여주고, 그 뒤 차가 같은 자리에 있었는지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술을 마신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차가 움직이지 않았고 출발에 필요한 조작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사에서 진술한다면 ‘시동을 걸었다’는 말에 그 뒤 무엇을 했는지도 붙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기억이 분명하다면 “에어컨을 켜려고 시동을 걸었고, 기어는 주차 위치에 둔 채 대리기사를 기다렸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어 상태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자료에서 확인되는 부분과 기억하는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블랙박스와 주차장 영상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동을 켜 둔 채 차 안에 있으면 블랙박스가 계속 녹화되면서 앞선 영상이 빨리 덮어써질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원본을 따로 저장해야 합니다.
운전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어도 경찰의 측정 요구는 거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더 무거운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런 오해를 피하려면, 술을 마신 뒤에는 운전석보다 뒷좌석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전에서 시동만 켜고 차 안에 있다가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게 됐다면, 영상과 대리운전 호출 기록부터 확보하고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조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동만 켜고 차 안에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음주운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출발에 필요한 조작을 하지 않았고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을 영상과 기록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응의 중심입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단속 전후의 영상과 기록을 대조해 실제 운전 여부와 차량 조작 경위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