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받았다면,
먼저 사례부터 읽어보세요.
경찰조사와 측정수치, 초범·재범 재판, 음주측정거부, 사고와 합의,
면허취소와 무면허운전, 공무원 징계까지 사례로 정리한 음주운전 법률정보 시리즈입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출석 연락부터 조서 확인, 송치 이후 절차까지 — 경찰조사 단계에서 확인할 것
음주운전으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조사 대상과 출석 일정을 확인하고, 음주부터 측정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에서는 무엇을 다시 물어볼까요?
경찰은 운전 사실과 측정 결과에 더해, 그날 음주와 운전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와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확인합니다.
음주운전 조서가 제 진술과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서명 전이라면 어떤 문장이 다른지 짚고, 실제로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음주운전 단속 당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남아 있는 장면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나눠 적어보세요.
음주운전 사건이 송치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진행되나요?
송치는 경찰이 사건과 기록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이고, 이 통지를 받은 시점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음주운전 성립 · 측정수치
운전 후 음주, 측정 지연, 숙취, 짧은 이동과 시동 — 어디까지 음주운전인가
운전 후 마신 술로 0.049%가 나왔는데 음주운전일까요?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려면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합니다.
음주측정이 늦어졌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45분 뒤의 측정값이 0.032%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전할 때의 수치가 얼마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전날 마신 술로 아침에 단속된 숙취운전도 처벌받을까요?
전날 마신 술에도 같은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리기사가 떠난 뒤 몇 미터 옮긴 것도 음주운전일까요?
몇 미터부터 음주운전이라는 거리 기준은 없습니다.
시동만 켜고 차 안에 있었는데 음주운전이 될까요?
시동이 켜진 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이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초범 · 재범 · 재판
벌금과 징역의 갈림길, 재범 10년 계산, 약식명령과 공판, 1심 실형 이후
음주운전 초범이고 사고는 없다면 벌금으로 끝날까요?
A씨처럼 처음 적발됐고 사고가 없으며 수치가 0.08% 미만이라면,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인데 수치가 높으면 징역형을 받을까요?
초범이라도 수치가 0.2% 이상이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진지하게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의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A씨에게는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10년이 지난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초범으로 볼까요?
A씨에게는 일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세 번째 적발됐습니다
A씨에게 적용되는 법정형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됐습니다
A씨가 다시 단속됐다는 사실만으로 이전 징역 1년이 바로 집행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A씨의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1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음주운전 첫 공판기일에는 무엇을 할까요?
공소장을 먼저 읽고 인정하는 사실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 두세요.
음주운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의 항소 기한은 2026년 11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음주측정거부 · 측정방해
불어도 안 되는 측정, 채혈 요청, 뒤늦은 측정, 운전 후 추가 음주
숨을 제대로 못 불었는데 음주측정거부가 될까요?
핵심은 A씨가 단속 당시 실제로 숨을 충분히 불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그리고 측정 과정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입니다.
음주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채혈을 요청했습니다
채혈 수치가 0.076%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면허정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나중에 응해도 처벌받을까요?
쟁점은 A씨가 측정에 응하기 전에 거부 의사가 이미 분명해졌는지입니다.
운전 후 술을 더 마셨습니다. 어떤 경우에 음주측정방해가 될까요?
쟁점은 A씨가 신고 사실을 안 뒤 어떤 목적으로 술을 더 마셨는지입니다.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가능할까요?
대전지방법원은 2026년 10월 14일 A씨에 대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 합의
물피·인피 사고, 보험과 형사합의, 합의 거절과 공탁,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를 긁었는데 재판을 받을까요?
수리비를 지급했더라도 음주운전 혐의로는 조사를 받고,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상대방이 다쳤습니다
A씨 사건에서는 사고에 대한 과실과 상해 발생, 그리고 술이 실제 운전 능력에 미친 영향을 함께 따집니다.
음주운전 사고, 보험 처리했는데 형사합의도 필요할까요?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음주운전 부상 사고에서는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형을 정할 때 무겁게 고려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합니다
A씨는 피해자가 밝힌 연락 거절의 뜻을 존중하면서, 지금까지 이뤄진 보상과 앞으로 가능한 피해 회복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난 줄 모르고 현장을 떠났는데 뺑소니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사고로 사람이 다친 사실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고의 등이 인정돼야 합니다.
면허정지 · 취소
취소 통지, 0.08% 미만 취소, 임시운전증명서, 이의신청·행정심판, 결격기간
음주운전 벌금을 냈는데 면허취소 통지서가 왔습니다
벌금을 다 냈더라도, 내일 운전할 수 있는지는 지금 면허의 효력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08% 미만인데 면허가 취소될까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64% 상태로 운전하다 낸 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사실이 인정되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임시운전증명서로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을까요?
A씨처럼 증명서가 11월 20일까지 유효하고 면허취소가 11월 21일부터 효력을 갖는다면, 다른 운전 제한이 없는 한 11월 20일까지는 운전할 수 있고 11월 21일부터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무엇이 다를까요?
A씨는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결격기간은 언제 끝날까요?
A씨의 결격기간은 면허취소일인 11월 5일부터 1년이므로, 다음 해 11월 4일까지는 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 후 무면허운전
결격기간 중 운전, 음주·무면허 경합, 통지 미수령, 재취득 전 운전, 실형
음주운전 결격기간 중 술을 마시지 않고 운전해도 처벌받을까요?
A씨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두 혐의로 조사받나요?
A씨에게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재범 가중이 적용되는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나의 형을 정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통지를 받지 못하고 운전했습니다
운전할 때 면허취소처분에 효력이 있었는지, A씨가 그때 면허취소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결격기간이 끝난 뒤 재취득 전 운전도 무면허일까요?
결격기간이 지나도 취소된 면허는 다시 살아나지 않으므로, 새 면허를 발급받기 전 일반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이 문제 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 중에 운전해도 될까요?
A씨는 지금 운전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는 원칙적으로 1심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 징계
수사 개시 통보, 징계기준, 형사재판 중 소명, 혐의없음, 소청심사
공무원 음주운전, 소속기관에는 언제 알려질까요?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도 소속기관에 알려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초범의 징계 수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A씨에게 적용되는 징계기준은 감봉 또는 정직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형사재판 중에 징계 소명을 요구받았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징계절차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혐의없음 처분을 받으면 징계도 없을까요?
A씨가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징계 사유도 없다면, 내부종결이 원칙입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려 합니다
A씨가 징계에 불복하려면 형사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청구기간 안에 소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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