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했다가 나중에 응해도 처벌받을까요?

“음주단속에서 당황해서 ‘잠깐만요’라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측정하라고 해서 결국 불었고 수치도 나왔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제가 그전에 여러 번 거부했다며 음주측정거부로도 조사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측정을 받았는데도 거부로 처벌되나요?”

A씨는 저녁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단속됐습니다.
처음 호흡측정을 요구받았을 때 잠깐 기다려 달라고 말했고, 측정기에 바로 숨을 불지는 않았습니다.
경찰관은 측정 방법을 다시 안내하고, 거부하면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이후 호흡측정에 응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67%로 나왔습니다.
며칠 뒤 경찰에서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A씨는 처음에 잠깐 기다려 달라고 한 뒤 다음 안내에 따라 바로 측정했다고 기억합니다.

반면 경찰은 실제 측정이 이뤄지기 전에 A씨가 여러 차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측정에 응했다는 사실은 앞선 행동을 판단할 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처음 잠시 망설였다가 이어진 요구에 바로 응했다면, 일시적인 불응에 그쳐 측정거부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극적으로 거부했거나, 반복된 요구에도 계속 측정을 피해 거부 의사가 분명해졌다면, 그 뒤에 측정에 응해도 이미 성립한 측정거부의 책임은 남습니다.
A씨의 0.067%는 실제로 호흡측정에 응했을 때 나온 결과입니다.

그 전에 측정거부가 성립했는지는 첫 요구부터 실제 측정까지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A씨의 기억과 경찰의 판단이 엇갈리는 만큼, 현장 영상과 기록에 남은 시각과 대화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1) 측정거부는 언제 성립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는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2) 처음 한 번 응하지 않았다가 곧바로 측정하면 어떻게 보나요?

대법원은 첫 번째 요구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이어진 두 번째 요구에 곧바로 응한 경우처럼, 불응이 일시적인 데 그쳤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처음에 어떤 말을 했는지, 다음 안내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실제로 얼마 만에 측정에 응했는지 등 전체 경과를 살펴 판단합니다.

“잠깐만요”와 “안 불겠습니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정확히 어떤 말을 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3) 세 번 요구하거나 30분이 지나야 측정거부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적법한 측정 요구에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그 즉시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안내를 받고도 계속 측정을 피하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거부했다면, 그런 행동이 일정 시간 반복돼 측정에 응할 뜻이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분명해졌는지를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경찰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하고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린 뒤 측정거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요구 횟수와 지나간 시간은 판단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 세 차례 요구나 30분 경과가 모든 사건에서 필요한 요건은 아닙니다.

(4) 나중에 측정하거나 수치가 낮게 나왔다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2004도4789 판결은 음주측정거부가 이미 성립했다면, 이후 운전자가 먼저 채혈을 요청했고 그 결과가 당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앞선 측정거부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습니다.
측정거부는 경찰이 측정을 요구할 때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운전자가 그 적법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5) 측정 요구 자체가 위법했다면요?

측정거부죄는 경찰관의 측정 요구가 적법할 때 성립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거나,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측정을 요구받았다면 거부하더라도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씨처럼 단속 현장에서 바로 측정을 요구받은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에 불었다”는 말에 기대기보다, 첫 요구부터 실제 측정까지의 대화와 시각을 기록과 맞춰 일시적인 망설임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당황해 “잠깐만요”라고 한 말이 측정거부로 처리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나중에 측정에 응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측정거부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낮은 수치의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결국 측정을 받았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는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조사 전에는 첫 안내를 듣고 한 말, 다시 안내받았을 때 한 행동, 측정에 응하겠다고 밝힌 시점을 순서대로 적어 보세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시각이나 횟수는 짐작으로 채우지 말고, 기록으로 확인할 부분으로 남겨두세요.
측정거부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후 스스로 측정에 응하게 된 경위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해 달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거부 혐의에 관한 사실과 이후 협조한 경위를 각각 설명하기가 수월합니다.
대전에서 처음에 측정을 미뤘다가 나중에 응했는데 측정거부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단속 현장의 영상과 정황진술보고서부터 확인하고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측정거부가 이미 성립한 뒤라면 나중에 측정에 응해도 책임은 남지만, 처음의 불응이 일시적인 데 그쳤다면 측정거부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요구부터 실제 측정까지의 경과를 기록으로 먼저 맞춰 보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첫 측정 요구부터 실제 측정까지의 기록을 확인하고, 거부가 성립했는지와 이후 측정 결과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