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채혈을 요청했습니다

“단속 현장에서 호흡측정 결과가 0.083%로 나왔습니다. 수치에 이의가 있어 바로 채혈을 요청했는데, 나중에 받은 채혈 결과는 0.076%였습니다. 두 수치가 다르면 어느 수치로 처벌을 받나요? 면허도 취소되는 건가요?”

A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밤 10시 5분쯤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사고는 없었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적도 없었습니다.
밤 10시 10분쯤 호흡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83%로 나왔습니다.

A씨는 결과를 들은 직후 경찰관에게 이의를 밝히고 채혈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인근 병원으로 가 밤 10시 48분쯤 피를 뽑았고, 감정 결과는 0.076%로 나왔습니다.
A씨는 채혈 결과가 0.08% 미만이니 면허정지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두 측정 사이에 시간이 지난 만큼, 실제로 운전할 때의 수치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가 0.08%를 사이에 두고 엇갈리면 어떻게 판단할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0.076%는 밤 10시 48분쯤 뽑은 혈액에서 나온 수치이고, A씨가 운전을 마친 때는 그보다 약 43분 전입니다.
그 사이 수치가 오르고 있었는지 내려가고 있었는지에 따라, 운전할 때의 수치는 0.076%보다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습니다.
A씨의 두 측정값은 모두 음주운전 기준인 0.03%를 넘습니다.

따라서 쟁점은 음주운전 여부가 아니라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는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형사처벌의 구간과 면허 처분이 함께 달라집니다.

(1)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언제 채혈을 요청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혈 요청이 호흡측정 결과를 제시받은 때와 가까운 시점에 이뤄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결과를 들었다면, 이의가 있다는 점과 채혈을 원한다는 뜻을 그 자리에서 밝혀야 합니다.

감정서를 받으면 감정 결과가 나온 날짜와 실제로 피를 뽑은 시각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운전할 때의 수치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피를 뽑은 시각입니다.

(2) 두 수치가 다르면 채혈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나요?

채혈 결과는 운전할 때의 수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 수치가 곧바로 운전할 때의 수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술을 마시면 혈중알코올농도는 한동안 오르다가 최고점에 이른 뒤 서서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두 검사가 서로 다른 시각에 이뤄졌다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때와 운전을 마친 때를 확인해 그 사이 수치가 어떻게 움직였을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06도5683 판결에서는 호흡측정값이 0.053%, 채혈값이 0.046%였고, 당시 처벌 기준은 0.05%였습니다.
대법원은 채혈까지 걸린 시간과 그 사이 수치가 오르는 중이었는지 내려가는 중이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기준을 근소하게 넘긴 호흡측정값만으로는 음주운전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채혈을 요청하면 음주측정거부가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호흡측정을 마친 뒤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요청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재측정 절차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혈은 운전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절차이므로, 채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측정거부가 되지도 않습니다. 측정거부는 호흡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문제입니다(CASE 20).

채혈을 요청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면, 경찰이 호흡측정 결과를 알려준 시각과 운전자가 이의를 밝힌 시각, 채혈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채혈을 요청한 사건에서는 호흡측정 결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호흡측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요?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직후이거나 입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호흡측정을 하면 실제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측정 전에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입을 헹구지 못한 채 측정했다면, 그 사정은 호흡측정 결과를 다투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A씨에게 필요한 것은 0.076%라는 숫자만 보고 면허정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음주부터 채혈까지의 시간표를 기록으로 맞춰 운전할 때 0.08%를 넘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 따지는 것입니다.

채혈은 현장에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절차입니다.
결과를 듣고 시간이 지난 뒤에 요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의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말해야 합니다.
다만 채혈이 언제나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신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채혈 수치가 오히려 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두 검사 결과가 다르다면 운전을 마친 시각, 호흡측정 시각, 채혈을 요청한 시각, 실제 채혈 시각을 순서대로 적어 보세요.
호흡측정 결과지와 채혈 기록을 맞춰 보면, 어느 시각은 이미 확인됐고 어느 부분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나눌 수 있습니다.
A씨처럼 두 수치가 0.08%를 사이에 두고 엇갈린다면, 수사기관이 운전할 때의 수치를 0.08% 이상으로 본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짚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음주 시각이 분명하지 않다면, 채혈까지 시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이 수치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전에서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채혈을 했다면, 감정서를 받는 대로 측정 시각과 채혈 시각을 대조하고 그 결과에 맞춰 조사를 준비하세요.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면 어느 한쪽 수치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서를 받으면 마신 시각부터 채혈 시각까지의 시간표를 먼저 맞춰 보세요.

법무법인 한길로는 호흡측정과 채혈 결과가 다른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 경위와 시각, 감정 결과를 확인해 운전할 때의 수치와 면허 처분의 근거를 검토합니다.